[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재태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

돈이 관련되어서 그런지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은행 금리 6% 이상부터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확히는 조선족이 받은 최대 은행 금리는7.65%다. 

- 은행 금리 6% 이상 

한 때 한국 내 모든 은행이 조선족에게 은행 금리를 더 높게 못 쳐줘서 안달인 시기가 있었다. 서로 이자 많이 주기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이다. 

<조선족(다문화) 은행 금리 최대 7.65%>

- 부동산 대출 무제한 

 

외국에서 글로벌 은행을 통해 한국 부동산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와서 한국 내 은행에서 대출금 인출을 하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외국인(조선족) 부동산 무한 대출 개념도>

외국인 부동산 특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차별]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의 차이 - 근거 자료'  참고.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64 

-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면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를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

<외국인 양도세 안 내는 법>

자세한 내용은 역시  '[한국인 차별]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의 차이 - 근거 자료'를 읽어주기 바란다.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64 

-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 투자 가능 

한국 정부의 외국인 우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투기 지역 투가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2019년 9월 24일>

 

- 대출 이자 할인 

<다문하 가정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할인해준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외국인한테 한국에서 외국에 돈을 보낼 때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해준다. 누가? 서울시가. 핸드폰으로 소액 송금할 때만 가능하다고? 네이버 콩도 1개가 모여 수 천 만 원이 된다. 

 

<서울시는  다문화 근로자 대상으로 모바일 송금을 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 5월 28일>

- 통신비 지원 

정부 차원에서 해준다.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이용. 편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조선족 중국인이 많다는 SBS 보도가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통신사 별로 기본료 감면에 국내 국외 통화료 50% 할인,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을 해준다>

무조건 가족과 연락이 안된다고 우기면 장땡이다. 

한국 정부는 확인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자 되면? 

<현행 법 상 조선족 중국인이 우기면 한국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줄 수 밖에 없다, 뉴데일리, 2015년 4월 8일>

집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핸드폰 비도 50% 이상 싸진다. 지자체 별로 깨알같이 통신비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다. 

  

<다문화 가족은 국제전화 통신비도 무료다, 국제뉴스,2015년 3월 31일>

-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비 지원은 크게 건강 보험에 의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지원법 제 9조.(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

그래, 또 그 문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 + 의료비 지원은 뭐다? 임신, 출산. 

<고대 안산병원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줬다, 경기신문, 2016년 12월 7일 >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의료비 지원은 다문화 여성(국제결혼 커플 여성)의 임신, 출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주시는 다문화가정의 임신.출산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비를 지원, 국제뉴스,  2015년 6월 6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9 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커플 여성에게 무료로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을 해줄 수 있다. 

<순창군은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친정 부모까지 포함한 다문화 가정 건강 무료 검진을 실시해 일 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했다, 전북뉴스, 2018년 5월 21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같이 해줄 수  있다. 역시 무료로. 

<현대그룹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실시, 조선비즈, 2018년 3월 30일>

결국 이 법 조항 하나 때문에 한국의 모든 정부, 지자체가 국제결혼 커플 여성의 건강과 출산, 육아에 매달리는 것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은 예방접종도 무료, 울산매일, 2014년 11월 11일>

<한국 거주 외국인은 한국 병원에서 통역서비스를 받는다, 뉴데일리, 2015년 4월 8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용 긴급전화인 다누리 콜을 통해 통역 지원을 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 뿐 아니라 모든 다문화가정에 통역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국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ATM수수료 면제 

깨알같다. ATM수수료 얼마나 한다고. 이거 까지 면제냐? 

<다문화 가족은 ATM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news1, 201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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