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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0. 노무현 대통령은 왜 ‘개 가축 고시’를 만들었나?

130. 노무현 대통령은 왜 ‘개 가축 고시’를 만들었나?

개고기 문제

많은 사람들은 왜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급하게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개를 가축으로 지정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매우 사소한 문제에 흡사 목숨이라도 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개를 가축으로 만드는 작업에는 정부(농림부, 외교부, 법무부)와 동물보호단체, 언론계, 지식인계가 똘똘 뭉쳤다. 정말 이상했다. 왜 개고기 문제에 대한 모 동물보호단체의 세미나를 외교부 건물에서 열었는지 말이다


<개고기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하자느 통일뉴스, 2015년9월 14일>

정부와 학계, 언론은 매일 같이 엉터리 발표를 하고 엉터리 보도를 하고 엉터리 선동을 했다. 고작 개 하나로 이렇게 온 나라의 하나가 되어 매달린 상황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으로 지정한 이 사소한 장관 고시 하나로 100만 조선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1997~1998년 사이에 일어난 개고기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결국 조선족의 한국 이주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할 수 있다


<1992~1997년 미국 한인 사회와 김영삼 정부의 조선족 지원에 대한 기본 정책>

1992년 중국 개방 이후 한국은 조선족 사회에 빨대가 꽂혀 있었다그 빨대가 IMF로 강제로 차단되자 1997~8년 이후부터는 조선족이 직접 한국으로 대량 이주했다. 중국인이 20년 사이에 100만 명이 한국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한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 가축 고시제정으로 그렇게 되었다.


<조선족, 북한 지원을 앞장 선 미국 교민 사회의 대표이자 750만 해외동포 대표인 차종환 씨가 미국에서 박근혜 탄핵 집회를 하고 있다, 민족통신, 2013년 8월 30일>

조선족의 한국 대량 이주는 중국(조선족 사회)과 한국 좌파 정부(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미국 교민 사회(좌파)의 삼각 편대가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고 옳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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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는 매우 복잡해서 그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조선족 문제에서만큼은 정체성이 뚜렷하다. 한국에서 조선족 지원을 하는 대전제는 '한민족, 통일, 인권'이다


<한민족 발전과 통일을 위해 중국인인 조선족에게 과감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조선족 자치구 대표, 1998년>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조선족을 원조, 육성해야 하고 조선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조선족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조선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 통일, 인권'이라는 단어는 한국 좌파와 매우 친숙한 단어다. 여기에서 한국 좌파의 친 중국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조선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조선족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과 친해야 하는 것이다.


<차종환 씨로 보는 미국 교인 사회와 조선족 관계 >

이 논리는 정확히 1970년대 후반부터 좌경화되기 시작한 미국 교인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 교민 사회의 좌경화에도 키워드는 한민족, 통일, 인권이다. 이 논리를 장착한 미국 교민 사회는 1992년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 조선족 사회에 들어갔다.  

조선족 사회에는 미국 교민의 지원을 받은 교회와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인 중국에서 종교를 믿는 건 이적행위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신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팔고 있다, 뉴시스,  2019년 6월 18일>

교회를 건립하면 파룬궁 수행자들처럼 바로 잡혀가 감금되거나 더 운이 나쁘면 장기 가 다 털린 사형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조선족 교회만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적극 지원을 했다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 교회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다1992년부터 한국 교회와 미국 교인 사회(실은 두 집단은 협력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에서 지원한 조선족 교회와 인권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1999년 한국에 처음 조선족 교회를 세운 서경석 목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20년 형을 받은 후 사면된 후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다,  NEWS M, 2017년 9월 20일>

이후 한국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20년 형을 받은 전직 좌파 출신 서경석 목사가 1999년 조선족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통한 미국, 중국, 한국이라는 삼각 편대가 형성되었다이들이 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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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조선족 교회 관계자들은 북한에 수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북한에 교회를 건설한다는 헛소리를 하며 신나게 개고기를 먹었다. 민족의 전통음식인 개고기를 북한은 소중히 지키고 있다는 감탄을 하면서 말이다. 

북한까지 선교 사업을 확장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 다수의 미국 교회 후원자들이 우수수 빠지자 이제 미국 교인 사회의 조선족 선교 사업에는 오직 순수 좌파만 남게 되었다


<1997년 IMF 이후 미국 한인과 한국의 지원이 끊긴 조선족 자치구의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태에서 1997IMF가 터진 것이다. IMF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거덜냈다. 한국 교회와 조선족 지원 미국 한인 교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거덜나자 한국 교회도 부도가 났다

한국 교회, 미국 한인 교회 모두 조선족 지원을 끊었다. 대기업의 조선족 자치구 투자 약속도 사라졌다. 그 대기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997년까지 조선족 자치구, 북한, 미국, 한국을 연결하며 신나게 쌓아온 민족 통일의 염원은 한국이 망하면서 모두 사라졌다.


<1998년 이후 중국 조선족이 수출한 청산가리 개고기가 국내에  수입. KBSNEWS, 2003년 8월 29일>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중국의 조남기 부주석 체제 하에서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으로 물밀 듯 들어왔다. 청산가리로 독살한 개고기 밀수선을 타고 말이다. 조선족 조폭에게 사채 빚을 지고 한국으로 밀항한 이들을 실어 나른 인간들이 조선족 조폭이었다

개고기 밀수선에는 조선족 밀항자들이 떼로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발하지 않았다개고기는 암행어사 마패와 같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한국 해경이나 세관은 무사통과였다


<IMF 후 조선족 한국 이주에 대한  미국 한인 사회와 김대중 정부의 기본 개념>

강원도청이나 감사원,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한국 해경과 세관 역시 개고기는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을 사랑하는 조선족 조폭들을 적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당연히 노무현 정부도 조선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인을 죽이고 중국인인 조선족을 살리는 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개 가축 고시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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