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고시 없애는 방법
1. 전 세계 북한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 농장.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농림부 고시부터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2. 동보법 개정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개 농장, 강아지 농장은 농림부에서 관리합니다. 축산법 상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꼼수를 부렸습니다. 3. 농림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개를 가축에 포함 시켰고 이게 우리나라 개 농장, 강아지 농장을 합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4. 축산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네요? 그게 그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 장관 명령 = 시행규칙 = 고시 5 . 이거 없애는 방법? 완전 간단합니다. 6. 행정 소송을 하면 됩니다. 행정 소송은 장관의 명령으로 손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