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 노인= 표

우한 폐렴이 터지고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조선족 간병인 때문일 거라고 분통을 터트렸을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 그 많은 요양원과 병원에는 간병인이 필요하고 간병인의 90% 이상이 조선족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홍콩 부정선거 고발 4800건, 힌국경제, 2019년 11월 24일>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했다. 2019년 홍콩 선거. '조선족 간병인, 요양원, 노인 표.' 이거랑 관계있는 거 아니야? 하고. 피의 혈전을 치른 홍콩선거에서 친중파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중국공산당이 벌인 공작 중 하나가 홍콩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을 이용해 불법 선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치는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중국만 관심 있다. 조선족이 개고기를 먹으니까. 그런 내가 보기에 중국공산당은 같은 전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신장 위그르나 티벳을 강제 점령하기 전에 써 먹은 서북공정을 한국에서는 동북공정으로 써 먹는 식이다. 예측이 가능해. 

415 한국 총선에 목숨 건 중국 

친중파 의원들이 쫄딱 망한 2019년 말 홍콩 선거, 2020년 1월 11일 대만 선거 이후로 중국공산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415 한국 총선이라고들 한다. 뭔지 모르지만 엄청 중요한 선거인가봐.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전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금치산자가 곧 피성년후견인이다, 한겨례,  2014년 12월 4일>

홍콩에서 써 먹은 부정 선거 수법을 한국에서도 써 먹을 가능성이 높겠지?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을 이용해 먹었어. 그럼 한국에서도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을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높겠다. 어떻게? 홍콩에서는 대놓고 요양원 노인들 손에 친중파 의원들 이름을 적어주는 바람에 들켰다. 

<중공은 홍콩 부정선거에 요양원 노인 표를 이용했다, 한국경제, 2019년 11월 24일>

한국에서는 안 들키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략은 같은데 머리를 좀 썼어. 한국에서는 조선족 간병인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요양원 직원,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이잖아. 조선족은? 중국인이야. 자, 그럼 어떻게 선거 조작을 하냐?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하나의 가설이다.

금치산자에게 선거권 준 서울시 

자, 대체 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중국 발 입국자 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을 중국 최고 두뇌 박쥐박사와 동급으로 보호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 대체 조선족 간병인이 뭐길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홍콩 부정 선거 때 써 먹은 부정선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거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원 대신해 금치산자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미드포스트,2020년 4월 8일>

지난 3월 1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짓을 했다.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한 거야. 금치산자가 뭐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늙으신 부모님 재산 두고 싸움 나면 형제 몇이 쿵짝쿵짝 해서 부모님 치매 진단서 떼서 금치산자 만들고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재산 상속해서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 

<법원 대신 서울시 선관위가 내린 금치산자 대리 투표에 대한 해석은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드포스트, 2020년 4월 8일>

그럴 때 써 먹는 게 금치산자 제도야. 요새는 금치산자라고 하면 무식하다고 욕 먹고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야 된대. 성년인데 후견을 당한다, 뭐 그런 뜻인가봐. (일본 법률 용어 그대로 번역한 건 비밀인가?) 암튼, 이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투표권도 없었어. 

금치산자가 대신 대리인이 투표 

그런데 그걸 일개 서울시 선관위가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한 거다. "금치산자도 이제부터 마음껏 투표 해!"로. 이상하지? 아니, 정신이 멀쩡하지 못해서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냐고?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이 대신 투표를 하게 한대. 

음...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해서 금치산자가 됐는데 후견인에게 "나는 이번에 얘를 뽑을란다"고 어떻게 전해? 일본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2013년부터 부정투표다 뭐다 말이 엄청 많아. 이걸 이번 415총선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고작 서울시 선관위 유권 해석으로. 원래는 이걸 어디서 정해야 하냐? 

<서울시선관위가 참고한 일본 피성년후견인 선거권의 문제>

법원. 서울시 선관위가 법원 위에서 노는 거야, 지금. 농림부 '개 가축 고시'가 상위법인 축산법 위에서 노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더 황당한 건  이 서울시 선관위 해석을 전국적으로 적용한대. 서울시 선관위가 대법원이야? 어쨌든 이번 해석으로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된 금치산자 분들이 약 1만 5천 명이라고 하네? 

 100만 표 대신하는 조선족 간병인?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100만 표. 100만 표를 남이 대신 투표하게 되는 거야. 그럼 100만 표를 누가 대리하나? 후견인은 누가 되냐고? 정상적이라면 아들딸이나, 부부, 4촌 이내 친지가 되겠지. 그런데 요양원에 치매 부모 모셔놓은 아들 딸, 혹은 4촌 형제들이 얼마나 살뜰하게 투표권 행사를 대리해 줄까? 

<성년후견제도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에게 적용, 미드포스트, 2020년 4월 8일>

면회는 자주 오냐고? 평소에도 잘 안 오는데 일부러, 굳이 투표를 하겠다고 찾아올까? 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치매 노인들은 어떻게 돼? 이럴 경우를 대비 했는지 성년 후견인은 '일반인'도 될 수 있대. 일반인.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치매 노인의 후견인이 돼서 선거할 수 있다고.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지나가던 아줌마보다는 몇 년을 돌 본 간병인이나 직원들이 될 확률이 높겠지? 우리나라 요양원 간병인의 대부분은? 조선족. 조선족은? 중국인. 잘 하면 중국인이 100만 표 행사하겠네? 415총선과 잘하면 대선에서도? 이게 다가 아니야. 요양원에는 치매 노인들(금치산자)만 사시는 게 아니잖아?  

<거소투표하는 수원장애인시설, 연합뉴스, 2020년 4월 8일>

단순 노화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물론 장애인 요양원도 있지만 노인 요양원이 훨씬 많지. 이번 415총선에서는 요양원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했지? 거소 투표가 뭐냐? 정식 투표소가 아닌 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속 터지는 거소투표도 대리투표 

이것도 일본 따라 한 거거든? 어떤 일본 노인 분은 거소 투표소에 들어가 한 시간을 그냥 우두커니 서 계셨어. 분명 치매는 아닌데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야. 문제는 요양원마다 이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닌 거야. 직원들은 속 터지겠지? 투표 언제 끝나냐고? 

<요양원 노인 환자들의 투표권 부여와 문제점>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여기다, 이렇게 찍으시라고요!" 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거야. 불법 투표지? 아예 거소 투표 대상 노인 대신 직원이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걸 이번 415총선에서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요양원 직원과 간병인 대부분은? 조선족.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조선족은? 중국인. 중국인이 거소 투표 간섭도 하겠네? 이것도 415총선에서만 할까? 대선에서는 안 할까? 이제 알겠지? 왜 곧 죽어도 중국 발 입국 금지를 못 시키는지? 대남 병원 조선족 간병인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조선족 간병인을 보호해야 하는지? 또 박옥선이 왜 조선족 간병인 대모를 자처하고 나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