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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반려동물보유세 검토? 농림부를 OIE에 제소하자

이슈

미치셨어요? 농림부?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이어 농림부는 2020년에도 역시 또 또라이 같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반려동물보호세, 즉 강아지 보유세를 받겠다는 거다. 이게 현재 한국 동물 판에서는 개 또라이 짓이다 이거다. 


개 또라이 같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면 해. 또라이 같으니까 또라이같다고 한거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따져보자고. 여차하면 나도 OIE에 농림부 제소할 거야. 개 또라이들이라고.



<반려동물보호세를 검토한다는 농림부, 서울신문, 2020년 1월 16일>



개는 가축으로 만들고 지렁이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림부가 2014년에는 뭐라고 했냐?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를 하겠대. 말은 좋아. 그래, 미국, 유럽, 일본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보험 들어놓고 아프면 타먹으면 좋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2014년 농림부의 야심찬 계획, 동물보험 활성화



동물병원. 동물병원 수의사때문에 못했어. 왜? 한국 동물병원비는 미국, 유럽 수준으로 비싸고 심지어 일본보다 비싼데 병원비를 수의사 맘대로 받아. 한 마디로 노답이야. 예를 들어 우리 강아지 귀에 진드기가 붙었어. 



<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은 농림부 축산정책국, 2014년 12월>


얘를 데리고 가면 핀셋으로 진드기를 잡아주고 진료비 4000원을 받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몇 백 만원을 청구하는 수의사 놈들도 있어. 왜 이렇게 되냐고? 동물보호법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원하면 기본 검사를 하는 병원이 있어. 80만원 이렇게 받아. 겨우 진찰을 받는데 수의사가 이 강아지는 성질이 난폭해서 핀셋으로 진드기를 잡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 전신마취를 해야한다고 해. 농담같지? 진짜야. 



<반려동물보호세 징수 계획이 포함된 농림부의  2020~2024동물복지종합계획,  서울신문, 2020년 1월 16일>



진드기 잡으러 갔다가 전신마취한 강아지가 있어. 전신 마취를 하려면? 피검사, 간검사를 해야 돼. 또 돈 들지? 마취를 하고 진드기를 뗐어. 마취가 풀리고 후유증이 올 수 있으니 3일 입원하래. 이런 식으로  진드기 떼러 갔다가 몇 백 깨지는 거야. 




이제 농림부 헛짓거리가 뭔지 알겠지? 지금은 개 주인만 호구인데 이 동물 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회사도 같이 봉 되는 거야. 그걸 하겠어? 동물보험 회사는 의료수가도 못 정하는데?


2020년 농림부의 미친 짓, 강아지 보유세 


농림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인 일본은 모든 동물병원 진료에 항목 별로 수가가 정해져 있어. 만약 귀진드기 치료하러 온 강아지한테 몇 백 뜯어낸 병원이 있으면? 수의사는 면허 정지야. 사기로. 한국은?



<반려동물생산 허가제를 시행했지만 농림부에는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없다, YTN, 2016년 7우러 7일>



엑스레이 비용조차 공개 안 해. 차트도 안 보여줘. 수의사가 치료는 커녕 병을 키워서 큰 병으로 만든 후 몇 천을 뜯어가도 처벌 못 해. 왜? 한국에서 동물 병원비는 수의사 맘대로 받고 수의사 관리도 니들끼리 하라, 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농림부가 반려동물보유세를 검토한 진짜 이유, 한-EU FTA>



이러니 동물보험회사가 발 뺐지. 그런데 이걸 또 개 주인들 인식 부족으로 못한 것처럼 몰고 가더라? 아무튼 이렇게 2014년에 뻘짓을 하더니 이번 2020년에도 어김없이 또라이짓을 했으니, 그게 바로 반려동물보유세야. 이게 왜 미친 짓이냐? 


농림부 얘네는 좀 많이 또라이같은 게 보통 사람이 이 정도로 뻔뻔스럽지 못하거든? 얘네는 개를 가축으로 만들 때부터 그러더니 좀 도를 넘었어. 애초에 얘네들이 왜 5년마다 그 욕을 먹으며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냐?



<반려동물등록세의 전제 조건은 '개 가축 고시' 폐지>



한-EU FTA때문이잖아. FTA조항에 떡 하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해놔서. EU는 또 왜 한국한테 이런 걸 시켰냐?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시키니 그렇지. 



한-EU FTA 동물복지 조항 뒤에는 OIE



OIE가 시키니 EU, 미국, 일본도 다 줄줄이 동물복지 강화하잖아. 선진국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고? 아니지, 한 EU FTA 협정문에 떡 하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문구가 없었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 




국가 간 협정에 동물 얘기는 왜 넣을까? 오죽 한국이 동물 학대를 하면 그랬겠어. 오죽 개를 잡아먹으면? 어라? 그런데 이 OIE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래. 광우병 파동. 미국 소 먹으면 미친다고 그렇게 선동을 해대던 송기호 변호사. 



 

<선진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후에 강아지 세 검토가 순서>



송기호 변호사가 TV에 들고 나온 그 서류 뭉치가 OIE 문서였어. 그래. 미국소 거부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OIE 권유에 맞춰야 하니까 EU가 시킨대로 열심히 동물보호 5개년 계획 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유럽 동물보호단체 대표로 농림부를 방문한 폴 리틀페어는 중국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친중파에 개고기 찬성파다>



그럼 당연히 OIE가 기준으로 딱 내놓은 동물의 5대 자유 정도는 적용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농림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OIE 권장 사항을 충실히 따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한국 농림부는 어떻게 했다? 



개농장 회장님은 무섭고 1000만 반려인은 만만해?  



우리는 개고기 먹어야 하니까 개농장, 개번식장, 개 도축장 단속 안 할거야. OIE 기준 따위 개나 줘버려. 대신 우리도 선진국 기준 맞춰서 강아지 세 받을게. 됐지? 우리도 OIE 기준에 맞춘거다? 독일도 강아지 세 받잖아. 

 


<OIE 선진동물복지 기준을 왜곡하는 한국 농림부의 만행>



와. 일상 생활에서도 사람이 이 정도 뻔뻔하면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 농림부가 개또라이라고 하는 거야. 강아지 세 받는 독일은 개, 고양이 판매가 완전 금지된 건 왜 말 안 해? 


EU 모든 나라가 개,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금지 추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왜 빼? 독일에서 유미, 진돌이처럼 개 머리에 구멍을 뚫으면 실형을 받고 평생 개 못키우는 전과자 된다는 말은 왜 안 해? 


<농림부 위에 군림하는 개농장 조선족 회장님들에게도 강아지 세 부과해야>



농림부 니들은 개농장 조선족 회장님들만 무섭고 우리 개 주인, 고양이 주인이 만만해? 강아지 세 받을 거면 개농장, 강아지 농장 개들한테도 똑같이 받아. 


선진국 수준 좋아하니 OIE 규정 엄격 적용해서 개고기 산업 관련 놈들 다 잡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동물보호단체에 강아지 세를 몰아준다고? 



<반려동물보호세를 받아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에 몰아준다는 농림부, 서울신문, 2020년 1월 16일>



케어 박소연 대표나 처벌하고 이런 말을 해야 미쳤다 소리 안 듣지. 이 정도면 농림부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농림부 OIE 제소 운동을 하든지 해야지. 아, 그전에 EU 동물복지국에 항의해야 하나? 한 -EU FTA 파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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