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파격 할인 부동산

앞에서 예를 든 조선족 며느리 친정 가족처럼 한국에서 한국인은 부동산 대출 금지되었지만 외국인(주로 중국인)은 된다. 또 한국인은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를 왕창내지만. 조선족은 세금 지원을 해준다. 세금 감면은 부동산 가격 할인이다.

<서울시 주택 매수 외국인 국적 현황, 머니투데이, 2019년 11월 3일>

부동산 양도세가 40%가 넘는다. 이걸 한국인은 내고 외국인(중국인)은 적게 낸다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중국인)은 그만큼 부동산을 싸게 사는 셈이다. 무엇보다 조선족은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대 놓고 부동산 투기 마음껏 하라는 소리다.

<외국인은 외국계 은행을 통해 얼마든지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인은 역차별 받고 있다, 한국경제, 2019년 9월 25일>

부동산 대출 무제한 해주고 세금 감면으로 부동산 가격도 할인해주고 부동산 투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돈을 못 벌면 그게 바보다. 그렇게 번 돈이 다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조선족은 한국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중국으로 송금한다. 심각한 국부 유출이다. 

나날이 한국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부 유출보다 더 큰 이유는 부동산 잠식으로 인한 차이나타운 형성이다. 조선족이 부동산을 왕창 사들인 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생긴다. 한국 차이나타운에는? 반드시 개고기 시장이 있다.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64 

 조선족이 대림동 먹은 비법은 부동산

차이나타운 하면 대림, 구로, 영등포다. 대림동 상권이 조선족에게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 대림동 건물을 조선족이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싹쓸이 할 수 있던 비결? 강남 복부인도 못 받은 특혜란 특혜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80년대 강남 복부인은 그나마 자기 돈으로, 나라에 세금 낼 거 다 내가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 나라에서 돈 대줘가며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기 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다문화 지원이라는 핑계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조선족이 많은 구로, 영등포, 금천구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하자고 했다, 인사이트, 2019년 11월 3일>

그런데 세금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부동산 대출을 조선족만 해줄 수 있냐고? 조선족은 대부분 외국계 은행(중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 외국 은행은 제외되었다. 왜냐고? 정부 마음이다. 

한국인 팔 다리는 묶어 놓고 조선족은 땅 짚고 헤엄치라는 거잖아. 어떻게? 홍콩 등의 지점에서 한국 부동산 구입을 전제로 대출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한국 지점에서 대출금을 인출하면 된다. 조선족만 부동산 대출을 받냐고?

<외국인 부동산 우대 정책 결과 서울 집 1만 채 외국인(중국인) 소유>

외국인은 다 돼. 그런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고 하필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 하는 것도 중국인(조선족)이야. 게다가 뭐가 그리 숨길 게 많은지 정부는 외국인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한국 부동산을 샀는지 죽어도 못 밝힌대.

수상하게 증가하는 한국 인구

사정이 이러니 조선족, 중국 한족 할 거 없이 한국인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대출 왕창 받아 한국 부동산을 사면 된다. 국부 유출이니 차이나타운 건설로 인한 영토 잠식이니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선거권.

<다문화 가정 출생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6일>

대학교도 척척, 취직도 척척, 은행 대출도 잘 해줘, 돈 넣어 두면 금리도 6배 줘, 집도 줘, 결혼하고 애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도 줘, 애 키우기 힘들다고 육아 도우미 보내줘, 유치원 보내줘...애 안 낳을 이유가 있을까? 

0%대인 한국인 출산률과 마찬가지로 조선족 및 다문화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을까? 줄어든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어쩐 일인지 한국 전체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줄어드는 한국인 수에 비해 어디선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어디서 인구가 늘고 있을까? 난민? 불체자?

<투자 영주권>

<외국인(조선족, 중국 한인)의 투자 영주권>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얼마나 사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한국에 현재 정확히 몇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는 추산조차 못 하고 있다. 

개고기 밀수선만 타면 중국과 한국은 옆 동네 가듯 오갈 수 있으니 말이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따는 것도 엄청 쉽다. 약 5억 원 정도 투자하면 된다.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부동산에 5억 이상 투자하면 투자 영주권을 준다. 한국경제, 2019년 9월 25일>

마침 부동산만 사도 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다. 게다가 일 년에 하루만 한국에서 살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5년에 5일이다. 장난하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고? 선진국 같은 경우 보통 20억 정도는 있어야 투자 영주권을 딸 수 있다. 

 영주권 남발은 국경 붕괴 

부동산을 구입하는 돈과 별개로 해당 국민을 몇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을 해당 국가에서 해야 한다. 단지 부동산을 샀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자 영주권 관리를 이따위로 하는 나라는 없다. 

<서울시 주택 매수 외국인 국적 비율,  머니투데이, 2019년 11월 3일>

이런 식으로 무차별 적으로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파는 나라도 없다. 또 일 년에 180일 정도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준다. 180일과 1일. 경제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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