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한국인 차별Ⅳ - 서울 시장 뽑는 조선족 국기는 오성홍기

<선거권>

 

얼마 전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간부가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무슬림 형제단은 족보가 좀 복잡한데 그냥 IS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슬람 테러리스트 간부한테 난민 인정을 해준 나라도 전 세계 한국 밖에 없다. 

<테러조직인 무슬림형제단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한국 법원, 경향신문, 2019년 11월 5일>

불법체류자이든 테러리스트든 난민이든 가리지 않고 막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을 미래의 ‘표’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뭐, 중국 공산당이 연결된 국제 공산당 조직이 어쩌구 하는 설은 개인 블로거 입장에서는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 패스하도록 한다.  

테러리스트도 난민 인정

어쨌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표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3년을 산 모든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 지방 선거하면 지방 사람들만 해당될 거 같지? 아니. 서울도 포함이야. 

서울시장 선거도 지방선거에 들어간다.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서울시의 시장 이 갖는 권력은 어마어마하다. 오죽하면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다. 이 서울 시장을 외국인이 뽑는다. 

서울시장도 조선족이 뽑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에 3년만 살면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준다. 전 세계에서 국적을 바꾸지 않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천국이다. 

<이주민 비례국회의원 할당제를 실시하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국회의원들, 2019년 10월 25일>

아직까지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만 주지만 슬슬 간을 보는지 뭔지 얼마 전 국회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 중에 다문화 우선 할당제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게 뭐냐면 대학교, 공무원 시험에 다문화(조선족) 젼형이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다문화 전형을 두자는 거다. 

<이주민 비례국회의원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9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중 아예 몇 명은 외국인으로 뽑게 하자는 거다. 이자스민 같은 여자 몇 명 더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거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다문화 전형? 

외국인이 자국에 유리한 법을 만들겠나, 한국에 유리한 법을 만들겠나? 당연히 자국에 유리한 법을 만들 것이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한국인종은 마땅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로 한국인 차별 법안만 추진했다. 

<한국은 무조건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한국인은 결국 멸종할 것이라고 한 이자스민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일보, 2016년 11월 5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 제일 많은 국적은? 중국이다. 중국 중에서도 조선족. 조선족도 중국인이라니까. 지나가는 조선족 붙잡고 아무나 물어봐라. 중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하면 누구 응원할지. 백이면 백 중국이라고 할 것이다. 고구려가 누구네 역사인지 따질 것도 없다. 

유치원 태극기 수업이 불편하신 조선족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태극기 그리는 수업을 했다고 아이가 국가관에 혼란이 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걱정하는 조선족 엄마가 있을까? 한국 유치원에 0순위로 들어가는 특혜를 비롯해 대입, 취업, 결혼, 주택, 출산 등 특혜란 특혜는 다 받으면서도 뼈속까지 그들은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조선족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데모를 하네 성명을 내네 난리를 친다. 그럼 개인인 한국인은 분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패턴이 그랬다. 아니, 조선족 스스로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태극기 그리기 수업을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조선족 엄마, 인사이트, 2019년 11월 16일>

그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하면 혐오고 차별이야? 한국에서 태극기 그리기 수업을 하고 한국인 역차별을 금지하라고 하는 게 혐오인가? 그럼 중국 유치원에서 태극기를 그리나? 우리나라니까 우리 국기 그리는 거잖아.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자녀는 자신이 중국인이며 오성홍기가 국기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선족 엄마, 인사이트,  2019년 11월 16일>

한국 유치원에서 한국 어린이들이 오성홍기 그리는 수업을 받아야 차별없는 세상인 거야?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 자체가 자국민에 대한 테러요 폭력이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은 한국인의 저항을 무력화하며 다문화(조선족) 우대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펼 수 있게 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 공격을 비난하는 이자스민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16년 4월 16일>

여·야 없는 조선족 우대 정책

다문화(조선족) 지원에는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 새누리당의 김무성은 조선족을 받아들여 출산률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족의 요구대로 조선족 지원을 위한 동포청 위원회를 만들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동포 기술 교육 제도를 시행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조선닷컴, 2016년 1월 29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선족은 일단 한국에 들어와, 들어온 다음에 6개월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따서 취업해." 이거다. 이를 위해 동포 교육지원단을 만들었다. 꼴랑 6개월 교육만 받으면 취업 비자 준다는데 조선족은 이 6개월 의무 취업 기간이 가혹하다고 항의 성명을 냈다. 

<동포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해 조선족 이주에 도움을 준 이명박 전 대통령, 동아일보, 2018년 7월 22일>

뭐....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야를 떠나 한국인은 뒷전이고 알뜰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조선족 지원 정책은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오죽하면 영주권을 딴 조선족이 혜택이 너무 많아 한국 귀화를 망설일 정도일까? 

다문화, 동포 지원은 결국 조선족 지원 

여기서 잠깐. "엄연히 '동포'교육지원단이라는데 넌 왜 계속 조선족이라고 콕 집어 저격하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선족을 위해서 만든 제도 맞다. 왜냐?

<귀환조선동포권익특별위원회 발대식참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2019년 7월 1일>

재미동포, 재일동포는 굳이 악착같이 한국에 들아와 돈 벌 생각조차 않는다. 당연히 취업비자니 영주권이니 따고 싶어하진 않는다. 동포 중 오직 조선족만 기를 쓰고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투표를 한다. 

<장기체류중인 외국인 중국인 비율이 45.2%에 이른다, 인사이트, 2019년 11월 5일>

그러니 결과적으로 조선족을 위한 제도 맞다. 다문화 지원도 결국 조선족 지원, 동포 지원도 결국 조선족 지원이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야가 손 잡고 기를 쓰고 조선족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자료는 불펌 금지, 2차 가공 금지입니다.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