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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역사 독립 연구소

139.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개고기에 목숨 건 이유?

정치

1998년 시작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 있다. 조선족 지원 정책이다. 조선족 지원 정책은 재외동포, 혹은 동포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조선족 지원 정책은 곧 중국인 지원 정책이다. 조선족이 중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중국인은 중국 공산사상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중국인은 공산주의자다. 


<조선족은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다>


중국 공산주의는? 한국 좌파의 근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조선족 지원 정책은 곧 중국 공산주의 지원 정책인 셈이다. 쉽게 말해 직접적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을 거점으로 이용해 우회적으로 조선족을 지원한 것이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조선족 지원 정책의 실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왜 그토록 개고기에 집착을 했는지 답이 나온다. 개고기가 곧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개고기가 곧 중국 공산화기 때문이다. 


<한국 개 식용 문화 전파와 중국 공산화 운동>


전세계 공산주의 중 중국 공산주의만이 개고기를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청 왕조에서 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개고기 정책에 가장 잘 따른 중국인이 조선족이었다. 그 말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열렬하게 공산혁명을 수행했다는 의미도 된다. 

당연히 중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개를 때려 잡아 먹었다. 개고기가 전통이라고 주장하며 개를 가축으로 키워 먹는다. 이렇게 해서 조선족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개고기 집이 생기게 되었고 한국으로 조선족이 이주하게 된다면 반드시 개고기 집도 같이 따라와야 했다.

<조선족을  위해 국경과 법을 허문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는 서경석 목사, 동북아신문, 2009년 5월 20일>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레 일어난다면 한국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작전은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 먼저 명분 제공. 조선족을 지원하는 명분은, "한민족, 통일, 인권'이었다. 


뭐 하나 나쁜 말이 없다. 한민족, 통일, 인권을 위한다는데 반대한다면 그 인간이 나쁜 놈이다. 그런데 이 말을 더 정확히 풀어하면 이렇게 된다. "조선족을 위한 한민족, 조선족을 통한 통일, 조선족을 위한 인권" 


<1992년 이후 한국 좌파와 미국 한인 사회의 조선족 지원 기본 정책은 한민족, 통일, 인권>


중요한 '조선족'이라는 주체는 쏙 빼고 사람들을 국민들을 선동한 것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인권에 평범한 삶을 사는 한국인의 인권은 없다. 피해자의 인권도 없다. 한국에는 외국인(조선족 포함)과 가해자의 인권만 존재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현재 100만 명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한국인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되었다. 또 전 세계 누구든 일단 한국 땅에만 들어오면 정부 세금 지원을 받는 수많은 인권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권'을 부르짖으며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불법체류자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불법 체류 합법화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 2019년 10월 20일>


불법체류자들이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나라는 단언컨대 이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다. 경찰은 불체자를 단속하라는 신고를 받고도 이들을 철통 경호하가며 시위를 도왔다. 

이 모든 게 '인권'을 절대 선인양 떠받들며 조선족에게 국경을 허문 결과다. 인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누구? 김대중 대통령이다. 


<인천공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앙골라 가족은 인권단체의 지원으로 승소해 임시 한국인이 되었다, 노동자연대, 2019년 10월 12일>


조선족을 지원한 차종환 씨는 공교롭게도 김대중 '인권'센터와 손을 잡고 미국에서 활동했다. 차종환 씨를 대표로 하는 좌경화된(중국공산사상에 물든)된 미국 교포 사회는 조선족 지원의 모든 명분을 제공했으며 실질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실질적인 지원은 서경석 목사가 했다. 누구를 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시켜서. 서경석 목사는 박정희 정부를 전복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후 석방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목사 안수를 받았


<한국 불법체류자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불법 체류 합법화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 2019년 10월 20일>


종환과 서경석 목사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답게 나란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조선족 지원 정책을 담당했다. 한국-> 미국-> 중국-> 한국을 옮겨다니며 활동한 서경석 목사는 한국에 돌아와 조선족 교회를 만들었이게 그 유명한 조선족 교회


이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연변 교회와 미국 한인 교회, 한국 교회라는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었다. 1998년 이후 조선족 사회의 절대 과제인 한국 집단 이주 정책도 완성되었다. 조선족의 한국 거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자격 즉 비자라고 했다


<차종환과 서경석 목사로 보는 중국 공산화와 개고기 전통론>

김대중 정부와 차종환이 재외동포법까지 만들어줬지만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조선족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재외동포법 상 국가 당 쿼터 제가 있어서 제한된 수의 조선족만 정식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는 조선족 조폭에게 사채 빚을 지고 개고기 밀수선을 타고 밀항해 들어온 조선족 불체자가 엄청나게 살고 있었다이 모든 조선족 불체자들의 구원자가 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교회였다

 

< 미국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한 차종환과 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지원 형황과 개고기 전통론>


불체자 검거가 심해지자 서경석 목사와 조선족 불체자들은 조선족교회에 모여 단식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불법을 합법화하라고 중국인들이 데모를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친히 납셨다 

조선족 교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조선족 불체자 사면을 약속하며 범죄자일지라도 불법체류자가 당당히 공항으로 가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리고 모든 조선족에게는 방문취업 비자를 줘 당당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족이 형성한 차이나 타운에는 반드시 개고기 시장이 존재한다, 애니멀라이프,  2018년 9월 23일>


이렇게 해서 25세 이상 모든 조선족은 직업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살인을 저질렀든 아니든 방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당당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개고기 식용 문화도 정착되었다.

조선족은 곧 개고기 식용 문화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개고기 식용 정책에 그토록 공을 들인 것이다. 개고기 문화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의 중국공산화 작업의 마무리였다. 

138. 개 먹는 민주화 운동과 미국 교포 사회의 좌경화

정치

이상하게도 한국 민주화 운동 세력은 개고기에 호의적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개고기는 우리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김일성은 위인이라고 찬양하고 중공 건국 70주년 축하 행사를 당당히 여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또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 제국주의를 주장한다. 반 제국주의란 일본과 미국, 서양 강대국에 반대하는 것이다. 모두 개고기를 반대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은 개고기가 한국 전통이라고 믿는다.


<김정은 찬양한 대학생 단체가 미군철수를 외치며 미대사관저에 침입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9년 10월 19일>


그래서인지 한국의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학생 운동, 종교 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개고기 식용에 호의적이다. 조선족에 호의적이다. 조선족이 한국 독립운동사를 대표한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독립운동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일제에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분열되었다. 조선으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조선이 될 것인가새로운 조선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개고기 안 먹으면 변절하기 쉽다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 백기완, 초이스경제, 2014년>


새로운 조선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쪽은 이승만 계열 독립운동단체였다. 중국식 공산주의가 되어야한다는 쪽이 중국 공산당 계열 독립운동단체였다 

중국식 공산주의 주도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곳이 중국 만주였다. 이들이 조선족 독립운동가들이다. 조선족 독립운동가들은 개고기를 전통이자 공산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며 열심히 먹었다. 조선족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이 곧 중국이라고 믿었다.


 <한국은 중국 일부라는 중화사상은 1921년 이후 중국 공산화 운동이 되었다>


1954년 이승만 정권에서 개고기를 금지한 이유는 개고기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정확히 인지했기 때문이다. 1921년 이후 중국식 독립운동가들이 개고기를 열심히 먹으며 개고기는 전통, 개고기는 전통이라고 노래를 부른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한국 공산당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에 충실히 따라 김일성 주도로 개고기를 민족 음식으로 받아들였지만 남한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개고기를 금지했다.


<독재자의 탄압으로 80년대 보신탕을 못 먹어 서러웠다는 기사, 한겨레21, 2002년 7월>


공통적으로 이들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며 한국 내 중국 세력 확장을 경계했다. 이에 반대한 세력들은? 음지에서 열심히 개고기를 먹었다.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학생 운동, 천주교, 일부 개신교 세력이 개를 때려잡아 먹는 행위는 결국 중국 공산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화 운동은 현재 성공단계에 있다. 1980년대까지 전무하던 차이나 타운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 십 개에에 이른다. 미국, 캐나다의 차이나타운과 달리 한국 차이나타운에는 반드시 개고기 시장이 존재한다.


<대림동 차이나 타운 >


한국 차이나타운은 조선족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제사에도 개고기를 올리고 추석날에도 개고기를 먹는다. 조선족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개고기 집이 있다. 


그러면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왜 한국은 개고기 천국, 조선족 천국이 됐는가? 미국 교포 사회가 원흉이다. '한국의 조선족 천국 = 개고기 천국'이고 그 뒤에는 미국 교포 사회의 좌경화가 있다. 한국의 공산화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공산당이 개고기로 한민족의 역사를 지배하는 매커니즘 > 


종전 후 그 많던 공산주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국 땅 어디선가에서 장장 60년 넘게 살고 있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이웃으로 말이다. 뭘 하고 살았나? 사회 각계 각층에서 끊임없이 독재에 반대해 민주화 운동을 했다. 

1954년 이후 외국의 천주교 신부와 미국 개신교 목사가 각각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학생운동가와 노동운동가를 지도하며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가 되었다. 외국인 천주교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만들었고 개신교 목사는 한국 노동운동의 스승이 되었다. 


<개 식용은 중국 공산화 운동 한국전쟁 후 개고기 적화 과정>


그들의 제자들은? 개를 때려잡아 먹으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 장장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다. 서울대학교 출신 차종환은 박정희 독재 정부에 항거하다 해직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몰몬교 신자인 그는 마침내 미국 한인 사회의 대표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뭘 했나? 미국 동포 사회 대표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으면서 그가 한 요구는 '재외동포법 제정'이었다. 


<1921년부터 1980년 대까지 한국의 좌파 운동과 개고기 전통론>


그렇다. 바로 지금 조선족을 한국의 특권층으로 만들어 준 재외동포법은 차종환이 만들었다. 수 십년 미국 교민 사회의 숙원인 이중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다. 차종환이 만든 제외동포법은 철저히 조선족을위한 법이었다. 

모양새로 보면 한국에 조선족을 풀어놓은 재외동포법을 미국 교민이 만든 셈이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전 한국 공산주의자가 중국인인 조선족을 한국에 집단 거주시키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위조 여권 사용 및 불법을 저지른 조선족 추방에 항의해 7번째 무기한 단식을 한 서경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5월 20일>


쿵짝쿵짝 뒤에서 말이다. 차종환은 전세계에 퍼져 사는 한국인의 특징이 '개고기'라고 했다. 중국공산당이 정의한 대로 한국인을 정의한 것이다. 자, 급한대로 재외동포법은 만들어졌다. 

이제 문제는 한국에 떼거지로 들어온 조선족이 어떻게 정착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 것인가였다. 정착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밥을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미국 교민사회가 나섰다. 누가? 서경석 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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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130. 노무현 대통령은 왜 ‘개 가축 고시’를 만들었나?

개고기 문제

많은 사람들은 왜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급하게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개를 가축으로 지정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매우 사소한 문제에 흡사 목숨이라도 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개를 가축으로 만드는 작업에는 정부(농림부, 외교부, 법무부)와 동물보호단체, 언론계, 지식인계가 똘똘 뭉쳤다. 정말 이상했다. 왜 개고기 문제에 대한 모 동물보호단체의 세미나를 외교부 건물에서 열었는지 말이다


<개고기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하자느 통일뉴스, 2015년9월 14일>

정부와 학계, 언론은 매일 같이 엉터리 발표를 하고 엉터리 보도를 하고 엉터리 선동을 했다. 고작 개 하나로 이렇게 온 나라의 하나가 되어 매달린 상황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으로 지정한 이 사소한 장관 고시 하나로 100만 조선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1997~1998년 사이에 일어난 개고기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결국 조선족의 한국 이주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할 수 있다


<1992~1997년 미국 한인 사회와 김영삼 정부의 조선족 지원에 대한 기본 정책>

1992년 중국 개방 이후 한국은 조선족 사회에 빨대가 꽂혀 있었다그 빨대가 IMF로 강제로 차단되자 1997~8년 이후부터는 조선족이 직접 한국으로 대량 이주했다. 중국인이 20년 사이에 100만 명이 한국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한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 가축 고시제정으로 그렇게 되었다.


<조선족, 북한 지원을 앞장 선 미국 교민 사회의 대표이자 750만 해외동포 대표인 차종환 씨가 미국에서 박근혜 탄핵 집회를 하고 있다, 민족통신, 2013년 8월 30일>

조선족의 한국 대량 이주는 중국(조선족 사회)과 한국 좌파 정부(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미국 교민 사회(좌파)의 삼각 편대가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고 옳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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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는 매우 복잡해서 그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조선족 문제에서만큼은 정체성이 뚜렷하다. 한국에서 조선족 지원을 하는 대전제는 '한민족, 통일, 인권'이다


<한민족 발전과 통일을 위해 중국인인 조선족에게 과감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조선족 자치구 대표, 1998년>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조선족을 원조, 육성해야 하고 조선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조선족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조선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 통일, 인권'이라는 단어는 한국 좌파와 매우 친숙한 단어다. 여기에서 한국 좌파의 친 중국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조선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조선족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과 친해야 하는 것이다.


<차종환 씨로 보는 미국 교인 사회와 조선족 관계 >

이 논리는 정확히 1970년대 후반부터 좌경화되기 시작한 미국 교인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 교민 사회의 좌경화에도 키워드는 한민족, 통일, 인권이다. 이 논리를 장착한 미국 교민 사회는 1992년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 조선족 사회에 들어갔다.  

조선족 사회에는 미국 교민의 지원을 받은 교회와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인 중국에서 종교를 믿는 건 이적행위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신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팔고 있다, 뉴시스,  2019년 6월 18일>

교회를 건립하면 파룬궁 수행자들처럼 바로 잡혀가 감금되거나 더 운이 나쁘면 장기 가 다 털린 사형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조선족 교회만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적극 지원을 했다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 교회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다1992년부터 한국 교회와 미국 교인 사회(실은 두 집단은 협력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에서 지원한 조선족 교회와 인권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1999년 한국에 처음 조선족 교회를 세운 서경석 목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20년 형을 받은 후 사면된 후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다,  NEWS M, 2017년 9월 20일>

이후 한국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20년 형을 받은 전직 좌파 출신 서경석 목사가 1999년 조선족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통한 미국, 중국, 한국이라는 삼각 편대가 형성되었다이들이 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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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조선족 교회 관계자들은 북한에 수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북한에 교회를 건설한다는 헛소리를 하며 신나게 개고기를 먹었다. 민족의 전통음식인 개고기를 북한은 소중히 지키고 있다는 감탄을 하면서 말이다. 

북한까지 선교 사업을 확장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 다수의 미국 교회 후원자들이 우수수 빠지자 이제 미국 교인 사회의 조선족 선교 사업에는 오직 순수 좌파만 남게 되었다


<1997년 IMF 이후 미국 한인과 한국의 지원이 끊긴 조선족 자치구의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태에서 1997IMF가 터진 것이다. IMF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거덜냈다. 한국 교회와 조선족 지원 미국 한인 교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거덜나자 한국 교회도 부도가 났다

한국 교회, 미국 한인 교회 모두 조선족 지원을 끊었다. 대기업의 조선족 자치구 투자 약속도 사라졌다. 그 대기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997년까지 조선족 자치구, 북한, 미국, 한국을 연결하며 신나게 쌓아온 민족 통일의 염원은 한국이 망하면서 모두 사라졌다.


<1998년 이후 중국 조선족이 수출한 청산가리 개고기가 국내에  수입. KBSNEWS, 2003년 8월 29일>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중국의 조남기 부주석 체제 하에서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으로 물밀 듯 들어왔다. 청산가리로 독살한 개고기 밀수선을 타고 말이다. 조선족 조폭에게 사채 빚을 지고 한국으로 밀항한 이들을 실어 나른 인간들이 조선족 조폭이었다

개고기 밀수선에는 조선족 밀항자들이 떼로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발하지 않았다개고기는 암행어사 마패와 같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한국 해경이나 세관은 무사통과였다


<IMF 후 조선족 한국 이주에 대한  미국 한인 사회와 김대중 정부의 기본 개념>

강원도청이나 감사원,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한국 해경과 세관 역시 개고기는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을 사랑하는 조선족 조폭들을 적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당연히 노무현 정부도 조선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인을 죽이고 중국인인 조선족을 살리는 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개 가축 고시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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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한국 경찰은 왜 개 죽이는 중국인을 보고만 있었나?

중국 공산당

예전에 모란시장에 개고기 반대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다. 개고기 반대를 외치는 우리에게 개 도살자는 뭐라 뭐라 중국어로 욕을 하더니 안에서 개 한 마리를 질질 끌고 나와 잔인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달려가 말리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시위 선 밖으로 나가면 체포한다고 했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개를 죽도록 때리는데도 경찰은 구경만 하며 말리는 우리를 탓했다.  


<2001년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과 서경석 목사는 2003년 조선족 교회에서 다시 만났다>

그럼 직접 가서 체포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저 사람도 직업인데 어쩌라고요라고 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법까지 만들어 귀하게 모셔온 중국인(조선족)을 고작 개 한 마리 때려죽였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없던 것이다

그 중국인이 동물보호법에 걸려 300만 원(당시에는 300만원이상 벌금이라도 받으면 추방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저 사람은 왜 중국말을 하나,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는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에 사는 동양인은 모두 한국인이라고만 믿었다


<2003년 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교회를 방문해 조선족이 국경과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해야 했다고 쓴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신문, 2009년 5월 20일>

모란 시장 개 도살자는 90% 확률로 조선족이다. 조선족이나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선족은 중국 동포고 중국 한족은 그냥 중국인이지만 조선족 안에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고기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해 이 땅에 조선족이 밀려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다졌다. 개고기불간섭 선언에 참여하고 개 가축 고시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은 재외동포법을 전격 시행하여 불법체류자로 숨어 살던 조선족의 체류 자격을 모두 인정해주었다.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이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면 방문취업 5년 체류 허가를 내준 노무현 대통령,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선족의 아픔을 호소한 사람이 개고기 불간섭 선언에 참여한 조선족 교회 사회의 거목인 서경석 목사. 조선족 교회 사회는 중국과 조선족, 한국, 미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교회와 조선족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냐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는 서경석 목사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의 주범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남한에 공산사회를 건설하려던 시도였다. 그러니까 1974년 통진당 사건이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후 미국으로 건너가 목회 생활을 한 서경석 목사,  NEWS M, 2017년 9월 20일>

서경석 목사는 민청학련 사건 후 풀려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곳에서 미국 교인 사회를 이끌다가 한중 수교 후 중국으로 가 조선족 교회를 세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한국, 미국, 조선족 교회의 노력으로 조선족은 한국에서 거의(혹은 더 나은) 한국인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조선족 자격을 1세대부터 3세대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는 194910월까지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이다. 흔히들 조선족 1세대라고 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19458월 해방 후 194910월까지 남한과 북한은 대혼란기였다


<서경석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정부를 세우려 한 민청학련 사건의 주범>

북한에서는 느닷없이 김일성이라는 가짜가 나타나 천도교 세력을 숙청하고 다녔고 남한에서는 친미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기 전까지 빨갱이와의 전쟁을 벌였다. 빨갱이니 친일파니 하는 문제로 한반도가 피로 물드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 것이 조선족 1세대다

빨갱이가 아닌 조선족도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을 한 조선족 외의 모든 조선족은 빨갱이다. 중국식 공산주의인 중국 동포 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관대한 재외동포법 덕분에 조선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조선족 체류 허가를 이루어냈으나 201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서경석 목사>

재외동포법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서경석 목사와 같이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 이민 간 운동권 출신 목사들이다. 재외동포법 상 할아버지만 한국인이고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전부 중국인이어도 할머니, 어머니, 아내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된다

이 사람들도 모두 빨갱이다. 조선족으로 분류되면? 할머니, 어머니, 아내 모두 한국에 조선족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 뿐이냐? 할머니, 어머니, 아내의 부모형제까지 조선족 친족 자격으로 초청되어 체류할 수 있다. 조선족 친족은 조선족과 거의 같은 체류 자격을 갖는다


<60세 이상 고령 조선족은 자격 유무 상관없이 비자를 적극 발급히고 있는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관리지침, 2015>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소지한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냐 방문취업 비자냐 차이다. 둘 다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선족(과 중국인)은 한국 경찰 싸대기를 갈겨도 강제 추방될 것을 걱정해주는 판사(법무부)의 배려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유유히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을 저지를 경우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형사범지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결정한다법무부 내규에 의해 내부적으로 심사 자격 결정을 하는데 외국인이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형이 확정되면 이민조사과로 통보가 온다


<경찰 ‘뺨’ 때리고 넘어뜨린 뒤 ‘집단구타’를 해도 집행 유예를 받은 조선족들, 인사이트, 2019년 5월 16일>

통보가 오면 이민조사과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3년 간 누적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 추방하거나 체류 자격 연장을 불허한다. 되게 엄격해 보인다

너무 엄격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 액수도 완화해주었지만 그마저도 걱정스러운지 실제 판결에서 조선족은 한국인 머리통을 맥주 병으로 때려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모란 시장에서 우리 앞에서 개를 때려죽인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개백정? 당연히 봐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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