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부랴부랴 ‘개 가축 고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중국 재외 동포, 즉 조선족이다. ‘개 가축 고시’를 만든 농림부가 이 결과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농림부가 ‘개 가축 고시’는 김대중 정부가 제정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당연히 재외동포법 혜택도 조선족이 가장 많이 받았다.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중국인을 위해 김대중 정부의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의 농림부는 ‘개 가축 고시’를 만든 것이다. 재외동포법과 조선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조선의 뿌리 깊은 친 중국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조선은 중국이라고 믿은 중화사상은 조선의 건국이념이었다. 고려 시대를 끝으로 한민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