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벨라 여왕보다 무식한 한국 정부

앞서 외국계 은행과 한국은행을 연계한 외국인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이로 인한 돈세탁. 둘 째 자금 시장 교란으로 인한 경제 폭망.

<외국계 은행 한국 부동산 대출 연계의 위험성>

셋째는 서민 경제 파탄 및 경제 위기다. 물가는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살 집까지 없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지. 여기에 한국 정부는 한국인 팔 다리는 묶어 놓고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을 한다. 

<중국인은 차이나타운 내에서 조달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 현행 법 상 자금 출처를 전혀 묻지 않아 환치기, 돈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 매일경제 2019년 12월 30일>

반대로 조선족에게는 온갖 특혜를 몰빵 해주고 부동산 투기 자유 이용 찬스, 부동산 대출 무제한 찬스, 세금 감면 찬스까지 주고 있다. 평범한 한국인은 절대 조선족보다 먼저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사더라도 종부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다시 팔 수 밖에 없다. 

<15억 부동산 대출 금지는 사실 상 한국인 강남 입성 금지령이다, 중앙일보, 1019년 12월 27일>

물가 폭등으로 경제는 나빠지게 되어 있다. 한국인이 판 부동산은? 특혜를 몰빵 받은 조선족이 신나게 사들인다. 15억 부동산 대출 금지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 역시 조선족이 될 게 뻔하다. 그럼 강남 비싼 아파트들 사들여서 강남에도 차이나타운을 만들겠지. 

국부 유출은 누가 책임지나?

한국 차이나타운에는? 반드시 개고기 시장이 있다. 넷째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국부 유출로 인한 영토 이양. 중국인(조선족)이 산 한국 아파트는 현행 한국 법 상 중국인 소유다. 중국인이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산 아파트는? 

<대림 차이나타운의 한중문화축제에서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시위, 애니멜라이프, 2018년 9월 23일>

그 중국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중국 계 은행 소유가 된다. 이리 굴러도 중국 아파트, 저리 굴러도 중국 아파트다. 아파트 몇 채 중국 소유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이라고? 이걸 전국적인 규모로 따져보자. 

<국내 주택 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매일경제, 2019년 12월 30일>

지금은 딸랑 제주도, 경기도 정도 땅만 중국 거라고? 응. 이 추세로 몇 년 더 가면 온 나라가 중국 땅이 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다 사면 한국인은 거기 세 들어 살아야 한다. 어디서 많이 본 부동산 개념이다. 중국.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집문서를 못 가져. 

결국은 중국 식 토지공개념

모든 중국 땅은 중국 공산당 소유이고 국민은 거기 세 들어 산다. 어? 그런데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 토지공유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주장한 그 토지공유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땅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자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2018년 6월 19일>

땅은 나라가 갖고 건물만 국민들이 갖자는 토지공유제. 그게 딱 중국 공산당 식 토지 개념이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20년 된 아파트 건물 값은 얼마나 나갈 거 같아? 똥값이야. 결국 국민들 노예 만들자는 거지 뭐. 중국처럼.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인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제 압수해 부동산 공유제를 실시하겠다는 박원순 서울 시장. 조선닷컴, 2019년 12월 27일>

특히 이 네 번째 위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파는 것을 극도로 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오직 한국만 자진해서 외국은행과 부동산 대출 연계, 외환관리법 적용 제외와 금리 및 세금 혜택까지 줘가며 중국에게 나라를 넘기고 있다. 

<위구르의 과거와 현재 - 1000년 전 중국을 지배한 위구르인은 현재 중국 공산당에 의해 100만 명 이상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

홍콩은 고작 100년 영국에 임대되었다가 반환을 하네 마네 그 난리가 났다.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영원히 중국이 된다는 건 홍콩 정도도 아니고 위구르 꼴 나는 거다. 남자들은 강제수용소에 갇혀 장기 털리고 여자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강간당해 중국 혼혈만 낳는 그 위구르. 

 쌀은 안 되고 땅은 되나?

이런 미친 짓을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면 개방된 한국 부동산은 조선족 중국인이 싹쓸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외국계 은행 부동산 담보 무제한 대출은 중국에 대한 부동산 전면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쌀 수입 전면 개방이 논의되자 전국의 농민들은 시위에 나섰다, 한국 농정신문, 2016년 6월 26일>

특혜까지 몰빵해준 부동산 전면 개방이다. 한미FTA, 우루과이 라운드, 쌀 개방 등 세계화와 경제 개방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 좌파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다.

<아기돼지를 찢어 죽이는 끔찍한 데모를 한 주범들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오마이뉴스,2007년 5월 26일>

군부대 이전 논의가 일자 이천 주민들과 국회의원은 살아있는 아기 돼지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퍼포먼스(희대의 사이코패스 짓)를 벌였다. 1998년부터 진행된 한국의 부동산 전면 개방과 중국의 영토 잠식에 대해서는 왜 아무 소리 내지 않는지 궁금하다. 쌀은 안 되고 땅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