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문제

7. 그들은 누구인가? '개고기 불간섭 선언' 동참자

AnDant 2018. 11. 13. 12:00

2001년 개고기 불간섭 선언에는 12개  단체와 개인 167명이 참여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이들이 진짜 우리 조상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개고기가 민족의 전통 음식인 나라 중 현재 실존하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뿐이다. 


개고기 불간섭 선언에 참여한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행동을 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정치계, 언론계, 사법계, 문화계, 출판계, 영화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래서인지  이후 대한민국은 개고기 문화권(중국, 북한)으로 빠르게 오염되게 된다.  



동참 단체 (총 12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장 김인섭), 국제팬클럽한국본부(회장 성기조),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조문기),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혜경),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이수금), 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 정광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회장 이남순), 한국문화인류학회(회장 박현수),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 인천협회(회장 최상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1988년 시작되었는데, 주로 치과 관련 봉사를 하면서 1987년 기념행사, 북한 지원 행사, 파병 반대, 미군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 인천협회는 건강원 업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건강원에서는 주로 개소주를 만든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표적인 친북 단체로, 현 소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출범을 주도한 신부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주사파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한 농민단체로, 2011년 김정일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1999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표를 사직한 위원장은 2000년 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2001년 12월 김홍신 의원과 함께 개고기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천주교와 관련이 깊다. 


창립 발기인 중에는 개고기를 좋아한 김수환 추기경도 있었다.  노기남 대주교 이후 한국 천주교 추기경들은 개고기를 좋아했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고기를 소개했다.  


주목할 건 대한한의사협회이다. 이때부터 복날이나 개고기 이슈가 생기면 한의사들이 한 명씩 방송에 나와 신석기 시대 어느 중국인이 남긴 『신농본초』를 근거로 삼아 개고기의 효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한 유명인 167명은 다음과 같다.



 개인별 동참자 (총 167 명) 

김홍신(국회의원), 강재철(비교민속학회장), 김동화(만화가), 김성호(국회의원), 김수범(우리한의원 원장), 김수정(만화가),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 김용택(시인), 김원웅(국회의원), 김지하(시인), 김희선(국회의원),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명계남(영화배우), 문덕봉(사업가), 문성근(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박경근(만화가), 박광수(만화가), 박불동(미술가), 박연철(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부회장), 박재동(만화가), 배창호(영화감독), 백낙청(「창작과 비평」편집인)백성현(「월간객석」편집장)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상섭(국회의원), 성익제(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송두율(독일 멘체스터대 교수), 신재용(해성한의원 원장), 신철(신씨네 대표),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신철주(북제주군 군수), 심재권(국회의원), 심재명(명필름 대표), 안용근(충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유시민(시사평론가)유시춘(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문인), 유인택(기획시대 대표), 유홍준(미술사학자), 원수연(만화가), 이경실(코미디언), 이경자(소설가), 이관희(수필가), 이금림(방송작가), 이무영(영화감독), 이문구(소설가), 이복규(서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석연(변호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이성문(연기자노조 고문변호사), 이성미(코미디언),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장호(영화감독), 이종환(방송인), 이철수(미술가), 이현세(만화가), 이희재(만화가), 임옥상(미술가), 장기표(푸른정치연합 창당주비위원회 대표), 장사익(가수), 장을병(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전유성(코미디언), 전창진(만화가), 정병국(국회의원), 정상록(대구가야기독병원 이사장), 정성헌(자치연대 공동대표), 정순길(여천전남병원 의무기록과장), 정태춘(가수), 조관제(만화가), 조영남(가수), 주강현(민속문화유산연구소장), 주병진(코미디언), 주선태(경상대 축산학과 교수), 차흥봉(전 보건복지부장관), 최창신(월드컵조직위 전 사무총장), 홍세화(「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저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강봉주 외 2인(사무차장 변은영, 사업국장 송미옥)  흥사단 본부 조직부장 이은택 외 65인(흥사단 본부 조직부 차장 이상훈, 사업부장 이은숙, 사업부 차장 이영일, 홍보부 간사 임현주, 관리부장 나명숙, 관리부 간사 박영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안상구, 간사 박보현, 회원 하태경, 회원 강선만, 회원 김인희, 대구흥사단 사무처장 최현복, 기획부장 권위정, KBS대구총국 아나운서부장 이종태, 대전흥사단 회장 양동길, 부회장 이은모, 여성분과위원장 김경열, 훈련분과위원장 김진호, 시민실천위원장 민병찬, 청소년보호위원장 윤찬호, 총무분과위원장 이광춘, 조직분과위원장 이세한, 사무국장 한진걸, 수석 간사 정옥엽, 평의회장 황보성, 목원대 교수 강용찬, 단우 구상헌, 감사 김무회, 감사 김기출, 대전시 서구의회의원 김학원, 단우 김희진, 단우 김영우, 단우 문창복,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상열, 단우 이강웅, 단우 신직호, 세종엔지니어링 이사 안광우, 대전시 교육위원 오광록, 혜천대 교수 유일준, YKA등반대장 이택용, 평택흥사단 회장 최흥성, 부회장 이주업, 고문 최봉노, 사무처장 이종규, 간사 이은주, 청주흥사단 사무국장 최현배, 간사 김진근, 전주흥사단 차장 김지영, 차장 양귀의, 울산흥사단 사무국장 김주성, 간사 장지은, 아카데미위원 김민성, 경남흥사단 사무국장 심철용, 사무차장 신현표, 흥사단 문화사업단 간사 정상영, 광주흥사단 부장 장화선, 사무국장 김전승, 청소년부 간사 이창연, 총무부 간사 김은선, 신용협동조합 대리 이후진, 신용협동조합 계장 백승연, 광주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부장 김용덕, 운영요원 김세영, 운영요원 김성훈, 자원봉사자 이종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부장 조흥순 외 21인(교권옹호부장 김경윤, 교직연수부 차장 문권국, 교직연수부장 류호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이명균, 정책교섭부 선임연구원 전제상, 정책교섭차장 김동석, 총무부 차장 김항원, 정보사업부 차장 오석훈, 총무부장 조은정, 회원수혜사업개발팀 정동섭, 기획국제부 이웅기, 조직관리부장 백복순, 교권옹호부 한복영, 교권옹호부 차장 이성재, 정책교섭부 차장 신정기, 정책교섭부장 한재갑, 총무부 차장 박충서, 총무부 김성윤, 조직관리부 차장 하석진, 조직관리부 권동욱, 기획국제부 차장 박정진)

 



경실련은 IMF 이후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해 대쪽 같은 목소리를 내던 시민단체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 단체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출판계의 거목이다. 


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좌파 인터넷 언론으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여론을 주도했다. 공통적으로 현 정권과 매우 관련이 깊은 단체이자 인물들이다. 안용근 씨는 북한의 개고기 조리법을 남한에 알린 논문을 처음 쓴 교수이다. 명계남 씨, 문성근 씨는 노무현 대통령 팬클럽 멤버이다.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주도한 김홍신 전 의원은 2001년 12월 28일 합법적으로 개를 도축할 수 있게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20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제 3차 개고기 합법화 시도였다. 역시 실패한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 오세훈 김찬우 서상섭 안택수 안영근 김원웅 김홍신

민주당   : 김성순 조한천 신기남 송영길 이종걸 김태홍 박양수 

           이호웅 이재정 천정배 김성호 박인상 장성민




가장 주목해야 사실은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그의 재임 기간 중 개고기 합법화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2003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고도 단골 개고기 집을 자주 다닐 정도로 개고기를 좋아한 노무현 정권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즉시 개를 식용, 애견으로 나누는 개정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과 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98년부터 개고기를 합법화 시키고자 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07년 마무리 지었다. 2004년 12월 한국정책학회에서 준 아이디어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면서 농림부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오일파동으로 온 국민이 굶주리던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인 개고기 합법화 법 개정은 2008년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식용 개 농장이 존재한다. 


<개고기 합법화를 위해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한국정책학회. 2004년>


베트남, 중국 등은 납치된 개를 통해 개고기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개를 식용견과 반려견으로 분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반려견조차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민법 상 ‘물건’이다. 


반려견을 고문하고 죽여도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식용견은 그나마 동물보호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 식용견은 주로 축산법을 적용해 논의했다. 축산법 상 가축은 소, 말, 닭, 돼지 등으로 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말 ‘농림부 장관이 정한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개고기를 합법화시켰을 때 국 · 내외 어떤 동물보호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2004년 국가의 인재들이 작성한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에 의하면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국민 여론 75%가 개고기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한 한국정책학회. 2004년>


정부의 막대한 지원 덕분인지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들과 유력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하나가 되어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이라고 주장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2007년 당시 한국동물보호단체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여론도 달라져 1975년, 1981년, 1997년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를 반대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났다. 과연 그 여론조사방법이 정당했는지 의심스럽지만 2004년 12월 개식용 합법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70%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반대를 외치면 외칠수록 (민족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은 개를 더 죽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도살되는 한국의 개’를 위한 추모와 시위 뿐이었다. 이렇게 중국의 개고기는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