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고시 없애는 방법 개고기 역사 독립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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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고시 없애는 방법

개고기 문제

1. 전 세계 북한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 농장.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농림부 고시부터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2. 동보법 개정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개 농장, 강아지 농장은 농림부에서 관리합니다.  축산법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꼼수를 부렸습니다. 



3. 농림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개를 가축에 포함 시켰고




이게 우리나라 개 농장, 강아지 농장을 합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4. 축산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네요? 그게 그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 장관 명령 = 시행규칙 = 고시




5 . 이거 없애는 방법?  


완전 간단합니다. 


 



6. 행정 소송을 하면 됩니다. 




행정 소송은 장관의 명령으로 손해를 본 주민이 하는 겁니다. 즉, 개 농장으로 인해 손해를 본 마을 주민들이 해야 해요. 



 7. 행정 소송은 고시가 생긴지 90~1 내에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농림부 장관에게 없애라고 하면 됩니다.


"당신이 정했으니까 당신이 없애!"



8. 고시 제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필요성? 없었죠.


적법성? 없었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지 꼴리는대로 막 제정하면 안 됩니다.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 고시는 상위법인 축산법에 위배됩니다.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됩니다. 


적절성? 역시 없었죠.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보편적인 국내· 국외 현실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해 대다수 국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조화성? 없었죠. 


명확성? 없었습니다. 고시를 제정할 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안 했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정한 고시 자체가 무효입니다. 


9. 농림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책임을 물으십시오. 





전방위적으로 농림부를 압박해 위법적인 고시를 당장 삭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10. 말을 안 들을 거 같다고요?  





농림부가 개 가축 고시를 삭제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농림부 압박하는 법 : 


164. 반려동물보유세 검토? 농림부를 OIE에 제소하자

https://yangsunne.tistory.com/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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