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벌금 500만 원 이상 추방되니 조선족 개백정은 무죄?

1997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는 개고기 애국심에 똘똘 뭉쳐 미쳐 돌아갔다. 언론, 학계, 정치계, 지식인계 모두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만으로 개고기는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개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중국 같은 몰 이성과 세뇌가 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한국 샤먼과 중국 샤먼이 다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중국 역사책이 한국 역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개고기는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먹은 민족 음식이라는 개고기 불간선선언,  오마이뉴스, 2001년 12월 19일>

아무도 고구려 벽화 속 많은 개들이 영혼인도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앵무새처럼 개고기는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이 5000년 간 먹어 온 민족 음식이라고 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커진 한국 개고기 시장은 한국 사회를 비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좋은 사료, 좋은 간식, 좋은 장난감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던 강아지도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황이 한반도에 퍼트린 개소주가 되거나 보신탕이 될 수 있다. 

<근무 중 개를 잡아먹은 공무원에 대한 민원 회신, 강원도청, 2011년>

몇 년 전 강원도 산골로 놀러갔을 때 목격한 뜬장 안 개들은 말티즈와 시추였다. 느닷없이 산 중에 울려 퍼진 개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갔을 때 한 남자는 이미 도살된 개를 칼로 토막내고 있었고 뜬장 안에는 말티즈와 시추가 얼이 나간 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내게 그들은 개고기가 아니라 소머리를 삶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계곡 물을 붉게 물들이는 개피와 개고기 부산물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말이다. 개고기를 주문한 손님들은 근무 시간 중에 놀러 나온 산림청 공무원들이었다. 

<강원도 산림청 소속 공무원은 개가 아니라 소머리라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한국 강원도, 2011년>

그들은 산림 작업을 하던 중 소머리를 삶아서 먹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설령 소머리를 사다 삶아 먹었다 쳐도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거나 내장과 피를 계곡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나의 항의에 강원도청, 감사원, 산림청 등등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협의 없음과 근무 태만이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은 뜬장 속 개들이라도 구하고자 노력했다. 그 개들은 아무리 봐도 한 때는 인간의 손에 길러진 반려견들이었다. 

<똥이 수북하게 쌓은 뜬장에 갇힌 말티즈들이 개가  도살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 강원도, 2001년>

개들 주인은 개들이 뜬장에 사는 반려견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 감사원, 강원도청, 해당 군청은 환경보호구역에서 뜬장에 개를 키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뜬장 아래에는 개 똥이 수북했는데도 말이다.  

한국의 개고기 찬성론자들이 내세운 논리 즉, 키우는 개와 먹는 개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헛소리다. 뜬장에서 키우는 개가 반려견인지 식육견인지는 주관적이다. 주인 마음이다. 소중한 내 자식같은 개라 해도 잡아먹으면 그냥 그 개는 식육견이다. 

<개고기가 아니라 소머리라를 삶아먹었다고 주장한 강원도 모 군청 담당자의  협박 글, 2011년>

이 비논리적인 판단 과정에서 반려견이든 식육견이든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한국 반려견 산업이고 개고기 산업이다. 즉, 반려견이나 식육견이나 한국 개 팔자는 지옥이다. 

우리가 눈감고 귀감고 있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조상신이나 수호신으로 여기며 사랑한 한국 개들은 기업형 개 농장에서 비참하게 사육되거나 강원도 산골 청정 구역 뜬장에 갇혀 살다 처참하게 살해되고 있다. 

<삶은 소머리라고 주장하는 고기에서는 붉은 핏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계곡으로 흘러갔다, 한국 강원도, 2011년>

강원도 첩첩산골 개 도살 사건처럼 개를 키우고 개를 도살하고 개고기를 도매와 소매로 판매하고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개고기 전통’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한국에 개고기 전통론을 퍼트린 사람들은 조선시대 중국 사대주의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북한, 중국 공산당인 조선족, 북한을 추종하는 한국 내 세력, 중국을 사대하는 현대 판 사대주의자들이다. 즉, 매국노들이다.  

<개고기 불간섭에 참여한 서경석 목사는 조선족 교회의 대부, 오마이뉴스, 2001년 12월 19일>

이중 조선족은 한국 정부가 개 관한 모든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버티는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개고기 산업의 주축인 조선족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순간 거의 모든 조선족이 추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개고기 집이 있다.  

조선족이 형성한 개고기 시장은 연간 수 조 원에 육박한다. 개 운반업자, 개 도살자, 개 농장 주인 모두 조선족이거나 조선족과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족은 개고기 밀수선을 가장한 밀항선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들락날락한다. 

<개가 가축에 포함된 덕분에 조선족은 개농장에서 일해도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동북아신문, 2009년 9월 16일> 

교육 수준이 낮고 돈이 없어도 개 농장에서 일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개고기 판 돈으로 영주권을 따거나 귀화를 할 수 있다. 1~20년 만에 급작스레 부유층이 된 조선족 대부분은 식당을 경영하거나 식품납품업을 했다. 초기 조선족이 경영한 식당은 주로 보신탕집이다. 

조선족은 한국 개의 피와 살을 뜯어 먹으며 한국에 뿌리 내리며 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개고기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도 조선족이다. 조선족에게 동물보호법이나 식품 위생법을 들이대 벌금이라도 받게 하면 그 조선족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조선족들에게 경찰이 집단 구타를 당했지만 가해자 보호 위해 신상은 밝힐 수 없다는 경찰, 인사이트, 2019년 5월 16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3년 간 누적 벌금이 5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추방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선처를 해준다 해도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까지가 외국인이다. 

귀화한 조선족 외에 체류 비자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도 3년 동안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법무부로 불려간다. 단체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이 인도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써 주지 않는 이상 그 조선족은 추방된다. 

<대림동 여경 동영상 속 경찰 뺨 때린 조선족,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19년 7월 17일>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형량은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심품위생법 형량도 비슷하다. 강원도 산골에서 산림청 직원에게 개를 잡아서 요리해 판 사람들이 만약 조선족이라면 당장 추방되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조선족이 경찰을 때려도 풀려나는 이유다. 개 가축 고시가 생긴 이유이며 동물보호법이 유독 개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이유이다. 

<조선족이 경찰 뺨을 때렸지만 강제 추방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  연합뉴스, 2019년 7월 17일>

보통 조선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는 대개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따귀를 때리거나 맥주잔으로 한국인 머리를 내리친 조선족조차 집행유예를 받는다. 왜? 한국인보다 조선족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국 개 따위보다 조선족이 소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