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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조선족이 부동산 대출 80%에 이자 1.2% 내는 법

조선족 혜택

조선족 로스쿨 특별 전형


조선족 혜택 몰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설마? 그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제 정신이라면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게 저런 걸 다 지원해주겠어?”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분명히 밝힌다. 모두 사실이다. 40개의 조선족 혜택에는 모두 근거가 있다.


<개고기 역사 독립연구소에서 추가한 조선족(다문화)이 한국에서 받는 2가지 혜택>

 

개고기 역사 독립 블로그에서 조선족 혜택카테고리를 검색해 보기 바란다. 그나마 저게 추리고 추린 것들이다. 예를 들어 조선족 학생이 수시로 명문대에 들어간 후 역시 특별 전형으로 로스쿨이나 법학대학원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는 방법 등은 일부러 넣지 않았다



<다문화가 포험된 로스쿨 특별전형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160명이 넘었다, 에듀진, 2019년 10월 11일 >


로스쿨을 졸업하면변호사가 된다. 변호사가 되면?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변호사 경력을 쌓으면? 만약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도대로 검찰 개혁을 하게 된다면 민변 등 변호사 출신이 검찰이나 법무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조선족 손에?!!



검찰에 조선족이 들어가는 거다. 아직까지는 경찰에만 조선족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조선족이 장악된다면? 대한민국 공권력은 완전히 넘어간다. 여기에 마스크 매국노 박정과 노재팬 운동의 주역 박옥선의 계획대로 재외동포청까지 생긴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부를 지지하는 열혈 문빠 김겨쿨의 트윗, 2019년 9월 25일>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조선족에게 장악될 수도 있다. 이제 왜 극성 조선족 문빠 김겨쿨이 조국 수호 운동에 열을 올렸는지 이해될 것이다. 모든 건 박옥선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있다.

 

조선족-중국-박옥선. 로스쿨 특별 전형과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심각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선족 로스쿨 특별전형부터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조선족 특혜 몰빵은 뻥 아니오! 



기서는 우선 난민대책 국민행동을 비롯해 그간 꾸준히 난민과 불체자, 다문화에 반대하던 분들이 모은 자료에 두 가지 사항만을 더 추가해 조선족 혜택 몰빵 자료를 만들었음을 밝혀둔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양도세 감면이 카더라라고 치부한  매일경제 김인오 기자에 대한 반박, 2020년 1월 4일 >


 

디자인적인 저작권은 별개로 친다면 완전한 원작자가 아닌지라 이미지들이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채 인터넷상을 떠돌아도 별 상관 하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다. 교묘히 사실을 왜곡해 가짜 뉴스라는 저격 기사를 쓸 때도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매일경제 김인오 기자와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의 의도대로 조선족 혜택 몰빵 자료는 가짜가 되었다. 조선족들은 “내가 조선족인데 나 포함 내 주변 조선족 누구도 저런 혜택 받은 적 없다!”고 큰소리쳤다. 한국인들은 설마 아닐거야!”를 반복했다.

 


근거 자료도 같이 퍼 가주는 센스!



아니, 이보시오, ! 뻥 아니오. 저거 다 사실이란 말이오! 한 땀 한 땀 내가 다 확인해 가며 만든 자료란 말이오! 내 블로그에 가면 항목 별로 근거 자료 다 있소!!”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다. '개고기 역사 독립 연구소' 자료를 사용하시는 유튜버 분들, 블로거 분들, 기자 분들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가지 혜택에 대한 근거 자료는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즐겨 보는 문갑식의 진짜 TV에서 인용하신 개고기역사연구소의 '부동산 무한 대출' 이미지 자료, 2020년 3월 5일 '중국이의 나라, 베트남인들의 나라(완결편)'>

 


말 나온 김에 절대 사실일 리 없다. 저 정도면 조선족이 상전이다.” 는 한국인과 나 포함 내 주변 조선족 누구도 저런 혜택 받은 적 없다!”는 조선족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특히 조선족 부동산 혜택 정보를 눈 빠지게 찾고 다니는 조선족 분들에게 희소식 되겠다.



조선족 부동산 혜택 정보 대 방출  



그동안 아껴둔 부동산 혜택 정보를 대 방출하는 이유가 뭐냐고? 에이, 알면서 그래. 알면 찾아 먹을 테니 일부러 말 안 한 거잖아. 지금 푸는 이유는? 알아도 이제 눈치 보여서 못 찾아먹거나 조만간 없어질 혜택들이니까.

 

<조선족(차이나)게이트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중국 여론 조작 강점기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출처 : 김정민국제전략연구소, 2020년 3월 1일>



왜 그렇게 자신 하냐고? 조선족 게이트로 한국인들이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백성들은 무서운 법이라니까. 415일 총선, 다음 대선을 비롯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화두는 조선족과 외국인 혜택이 될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그동안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아먹은 거냐고 한탄하는 조선족 분들에게 팁을 주자면 아주 간단하다. 한국에 온 즉시 혼인신고부터 했었어야지. 취업, 재테크, 부동산,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대학입시 등 모든 조선족 혜택의 근거는 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모든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외국인 가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가족지원법.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된 가족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제대로 못 찾아먹은 거야.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는 어딜 쫓아갔어야 했어? 전국 방방곡곡 349개나 있는 다문화지원센터.


 

부동산 담보대출 80%에 연이율 1.2%?! 


눈치껏 알아듣고 코치껏 찾아봤어야지. 당신들 조선족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는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80%까지 받고 이자는 연 1.2%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말이야. 앞서 설명한 <조선족(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담보 대출 현황>에서는 크게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계 금융 기관을 통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조선족 부동산 담보대출 80%와 이자 1.2%의 비법>


특히 한국인은 15억 이상 부동산 담보 대출은 금지된 데 비해 조선족은 70% 이상 가능하며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는 사실에 환호성을 지른 조선족 분들과 경악과 분노를 느낀 한국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정확히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우대금리는 1.2%까지 가능하다. 어떻게 부동산 대출 우대 금리를 받냐고? 국토교통부가 분양하는 행복주택을 구입한다면 가능하다. 조선족 부동산 대출 우대 금리나 챙겨주라고 만든 국토교통부가 아닐 텐데 말이다.  

남윤서 기자님, "조선족은 부동산 대출 무제한?"사실입니다!

조선족 혜택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 박지영 인턴 기자님, 


기자님이 1월 5일 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으신 조선족(외국인) 부동산 대출 무제한은 사실입니다. 


왜 자꾸 중요한 사실은 얼버무리고 본질을 호도하십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편법 지원입니다. 



<[팩트체크] 조선족 부동산 대출 무제한은 사실일까? 중앙일보, 남윤서, 20200105>



원칙론적으로는 조선족(외국인)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원칙론으로는요. 그런데 편법을 만들었지요? 


한국 부동산 대출을 외국계 은행과 연계하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입을 담보로 홍콩에 가서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 대출금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의 '중국 동포 대출 내국 인 규제 동일' 주장에 대한 반박>



이 때 담보 조건이나 대출률은 공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하필 그 혜택을 중국인(조선족)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조선족(외국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남윤서 기자님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의 '중국 동포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 없다'는 주장에 대 대한 반박>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지원.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 특별 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이민이 문제라는 겁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만 사도 영주권을 줍니다. 1년 중 단 하루만 한국에서 살면 영주권 유지됩니다. 하루 살고 1년 후 부동산 팔고 돌아가면 양도세 100%면제입니다. 재산세, 취득세도 100%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세금 혜택을 통해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리츠 투자에 대해서는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의 '공공 분양은 다문화 가족 혜택'주장에 대 대한 반박>



공공분양은 '다문화가족' 혜택이라고요?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조선족이라 문제인 겁니다. 다문화가족 혜택의 최대 수혜자? 조선족. 


외국인 우대 정책 최대 수혜자? 조선족. 재외 동포 지원 최대 수혜자? 조선족. 3관왕이네요? 이러니 특혜 몰빵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다문화가족 지원이 조선족 지원이라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 재외동포지원, 외국인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조선족>


다문화 가족 중 대부분은 조선족 가족이지요? 그러니 조선족 아파트 특별 분양이라고 한 겁니다.  10%나 조선족에게 우선적으로 준다고요? 아파트 열 채 중 한 채가 조선족 몫이군요. 


한국인 인구 5천 만명  중 무주택자 비율과  한국 내 조선족 인구 100만 명(추정) 중 무주택자 비율을 따져 보십시오. 단순 계산해도 5000만 분이 1과 100만 분의 1. 당첨 확률 50배죠? 한국인 무주택자는 재산, 소득 다 따집니다. 


<외국인(조선족, 중국 한인)의 추자 영주권 현황>

 

조선족도 따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따지던데요. 만약 무주택자 재산, 소득, 무주택 기간 등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당첨 확률은 50배보다 올라갑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혜 맞습니다. 


또 그 조선족이 무주택이라는 조사는 정확히 합니까? 기초생활보호자 선정 조사도 못하는 우리 정부가 그 조선족 무주택자가 진짜 무주택자인지,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근거 자료 있으시면 공개해 주십시오. 

남윤서 기자, 다문화 조선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양도세, 재산세, 조선족 대출 무제한, 조선족 부동산 대출, 조선족 부동산 대출 무제한, 조선족 부동산 세금 감면, 조선족 임대 아파트, 조선족 취득세, 조선족 특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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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조선족 혜택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부동산은 재테크 부분과 겹치는 혜택이 많다. 먼저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에 조선족 다문화 가정이 0순위라는 사실을 나는 주위 사례를 통해 먼저 알았다.

     


- 공공 임대 주택 0 순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조선족 중국인은 한국에서 무조건 공공임대가 0 순위래. 알고 보니 그게 '다문화가족지원법' 덕분이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 여성부.



<다문화 가정은 국민임대 1순위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명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여성부의 다문화 지원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정의에서 출발했다.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은 불쌍하다? 글쎄. 



- 공공분양 특별 공급 



애초에 다문화라는 말부터 웃기다. 그냥 외국인이지, 외국인 가족 지원법보다 거부감이 덜해서 그런가? 





<다문화 위례 공공분양 특별 공급 대상자 용인시 처인구청 위례신도시>




어쨌든 여성부는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그 법을 근거로 349개의 전국 조직을 거느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여성가족부가 위례 신도시 담당 지자체에 보낸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든든한 조직이 있어서인지 여성부는 부동산 부문에서도 막강 파워를 자랑한다. 모든 신도시 개발, 아파트 청약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여성부가 끼어든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신청서류>



그것도 되게 당당해. 각 지자체와 국토부, 기업에 다문화 용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거절을 못해. 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부 장관은  정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그 문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때문에. 이 법에 의해 여성부 장관은 다문화 지원 정책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기관, 지자체에 온갖 참견을 다 하고 다닐 수 있다.  


 

<다문화 특별 분양 안내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20150408>



부동산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 상태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조선족(외국인) 관련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 부동산 대출 무제한 



아파트 임대와 분양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부동산 대출과 구입은 부동산특별법과 조특법,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다. 



많은 분들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 부동산 대출이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신 듯 하다.  



<조선족(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담보 대출 현황>



버닝썬 린사모를 예로 설명하면 이렇다. 대만 사는 린사모가 홍콩 은행에 가서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와서 돈을 인출해서 그 부동산을 사는 거다. 



<외국인(조선족) 부동산 무한 대출 개념도>



왜 무한대냐? 구입 부동산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 자금조달계획? 외국인한테는 그 딴 거 안 따진다니까. 그러니 문제지. 



<버닝썬 린사모와 마약, 부동산 돈세탁 관계>



이 사이클이 계속 되면? 무한 대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돈세탁까지 가능하다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160. 조선족이 부동산 무제한 대출 받는 법

https://yangsunne.tistory.com/247


162. 부동산 무제한 대출의 네 가지 위험성(1)

https://yangsunne.tistory.com/253




-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 



지원이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영도세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외국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것이 생겼다. 법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잖아. '제한' 법. 뭘 제한해? 외국인이 세금내는 걸 제한해.   



<외국인 양도세 안 내는 법>



제주도 특별 자치구같이 '특별' 혹은 '자치' 가 붙은 지자체에 회사만 설립하면 된다. 양도세를 안 내는 건 더 쉬워. 그냥 부동산 샀다가 일 년 지나면 팔고 집에 가면 돼.    



-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 투자 가능 



피치 못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뻥 치면 양도세 40% 면제해주는 거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역, 청약조정 지역도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 가능. 



<외국인은 투기 지역 투가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2019년 9월 24일>



외국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한국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면? 대놓고 한 탕 해먹으라는 거지 뭐.  



- 대출 이자 할인 


이 정도 스케일이다 보니 다문화 외국인에게 전세 자금 대출 이자 할인해 주는 건 혜택 축에도 못 드는 거 같다. 


<다문하 가정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할인해준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 모든 자료는 불펌 금지, 2차 가공 금지입니다.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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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차별]결혼, 육아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조선족 혜택


<결혼, 육아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왜 이렇게까지 다문화 가정 여성(국제결혼 커플 여성)에게 결혼,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느냐? 그 이유는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중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설명했다.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58?category=865564




- 결혼 비용, 정착금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부부를 위한 무료 힙동 결혼식>





<다문화 가정은 결혼식 비용도 할인,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 모국 부모님 방문 지원



<다문화 여성에게 모국 부모님 방문 항공권을 지원하는 부산 수영구, 2018년 6월 11일>




<다문화 가에 모국 방문 경비를 지원하는 전주시,ㅣ 전북도민일보, 2018년 3우월 5일>





- 무료 산전 검사 




<다문화 여성에게 무료 산전검사와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주는 영덕군,   NEWS1, 2014년 9월 26일>





- 출산비 지원



<다문화가정 임신의 출산비용과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여주시,  국제뉴스 2015년 6월 6일>




- 산후 조리비 지원 




<·다문화 가정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50% 지원하는 완주시, 전북도민일보, 2017년 8월 21일>




< 다문화 여성에게 산후조리비 80만원을 지원하는 정읍시,  NEWS1, 2018년 4월 10일>





- 의료비 지원


다문화 가족과 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여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9조.(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중 의료서비스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중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 설명.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58




<순창군 다문화 의료지원 최대 1300만 원 의료비 지원 다문화 친정부모도 해당, 전부 20180521>


심지어 다문화 가족 여성의 친정 엄마 치료비까지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 개인 가족 상담 서비스 - 부산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교육 및 부부갈등 해소 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과 여성폭력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전화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지원 콜센터인 다누리 콜>




<

<여성가족부 다누리 콜에서 제공하는 전화 상담 내용>





- 육아 보육료, 육아 도우미 지원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 육아비 지원 포스터, 뉴데일리, 2018년 8월 30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부24다문화 보육료 지원 내용 22만원~43만 원>




- 국, 공립 어린이 집 0 순위 병설 유치원 0순위 



0순위인 것은 물론 조선족 다문화 아기들은 유치원 운영 자격까지 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차별]유, 초, 중, 고등학교의 한국한생과 조선족 학생 - 근거 자료(1)'에서 설명. 


[한국인 차별]유, 초, 중, 고등학교의 한국한생과 조선족 학생 - 근거 자료(1)

 https://yangsunne.tistory.com/255?category=865564 



이렇게 온 나라를 걸고 국제결혼 커플 여성(다문화 가족 여성)을 지원한 결과는?



<다문화 결혼 4년 만에 최대 기록, 연합뉴스, 2019년 11월 6일>

 





※ 모든 자료는 불펌 금지, 2차 가공 금지입니다.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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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조선족 혜택

<재태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



돈이 관련되어서 그런지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은행 금리 6% 이상부터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확히는 조선족이 받은 최대 은행 금리는7.65%다. 



- 은행 금리 6% 이상 


한 때 한국 내 모든 은행이 조선족에게 은행 금리를 더 높게 못 쳐줘서 안달인 시기가 있었다. 서로 이자 많이 주기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이다. 



<조선족(다문화) 은행 금리 최대 7.65%>




- 부동산 대출 무제한 

 



외국에서 글로벌 은행을 통해 한국 부동산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와서 한국 내 은행에서 대출금 인출을 하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외국인(조선족) 부동산 무한 대출 개념도>



외국인 부동산 특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차별]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의 차이 - 근거 자료'  참고.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64 



-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면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를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





<외국인 양도세 안 내는 법>



자세한 내용은 역시  '[한국인 차별]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의 차이 - 근거 자료'를 읽어주기 바란다.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https://yangsunne.tistory.com/264 




-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 투자 가능 



한국 정부의 외국인 우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투기 지역 투가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2019년 9월 24일>



 

- 대출 이자 할인 


<다문하 가정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할인해준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외국인한테 한국에서 외국에 돈을 보낼 때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해준다. 누가? 서울시가. 핸폰으로 소액 송금할 때만 가능하다고? 네이버 콩도 1개가 모여 수 천 만 원이 된다. 


 

<서울시는  다문화 근로자 대상으로 모바일 송금을 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 5월 28일>




- 통신비 지원 


정부 차원에서 해준다.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이용. 편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조선족 중국인이 많다는 SBS 보도가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통신사 별로 기본료 감면에 국내 국외 통화료 50% 할인,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을 해준다>



무조건 가족과 연락이 안된다고 우기면 장땡이다. 


한국 정부는 확인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자 되면? 



<현행 법 상 조선족 중국인이 우기면 한국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줄 수 밖에 없다, 뉴데일리, 2015년 4월 8일>



집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핸드폰 비도 50% 이상 싸진다. 지자체 별로 깨알같이 통신비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다. 

  


<다문화 가족은 국제전화 통신비도 무료다, 국제뉴스,2015년 3월 31일>



-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비 지원은 크게 건강 보험에 의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지원법 제 9조.(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


그래, 또 그 문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 + 의료비 지원은 뭐다? 임신, 출산. 



<고대 안산병원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줬다, 경기신문, 2016년 12월 7일 >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의료비 지원은 다문화 여성(국제결혼 커플 여성)의 임신, 출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주시는 다문화가정의 임신.출산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비를 지원, 국제뉴스,  2015년 6월 6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9 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커플 여성에게 무료로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을 해줄 수 있다. 




<순창군은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친정 부모까지 포함한 다문화 가정 건강 무료 검진을 실시해 일 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했다, 전북뉴스, 2018년 5월 21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같이 해줄 수  있다. 역시 무료로. 



<현대그룹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실시, 조선비즈, 2018년 3월 30일>


결국 이 법 조항 하나 때문에 한국의 모든 정부, 지자체가 국제결혼 커플 여성의 건강과 출산, 육아에 매달리는 것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은 예방접종도 무료, 울산매일, 2014년 11월 11일>





<한국 거주 외국인은 한국 병원에서 통역서비스를 받는다, 뉴데일리, 2015년 4월 8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용 긴급전화인 다누리 콜을 통해 통역 지원을 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 뿐 아니라 모든 다문화가정에 통역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국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ATM수수료 면제 


깨알같다. ATM수수료 얼마나 한다고. 이거 까지 면제냐? 



<다문화 가족은 ATM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news1, 201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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