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5

177. 조선족이 부동산 대출 80%에 이자 1.2% 내는 법

조선족 로스쿨 특별 전형 조선족 혜택 몰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설마? 그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제 정신이라면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게 저런 걸 다 지원해주겠어?”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분명히 밝힌다. 모두 사실이다. 저 40개의 조선족 혜택에는 모두 근거가 있다. 개고기 역사 독립 블로그에서 ‘조선족 혜택’ 카테고리를 검색해 보기 바란다. 그나마 저게 추리고 추린 것들이다. 예를 들어 조선족 학생이 수시로 명문대에 들어간 후 역시 특별 전형으로 로스쿨이나 법학대학원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는 방법 등은 일부러 넣지 않았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가 되면?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변호사 경력을 쌓으면? 만약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선족 혜택 2020.03.06

남윤서 기자님, "조선족은 부동산 대출 무제한?"사실입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 박지영 인턴 기자님, 기자님이 1월 5일 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으신 조선족(외국인) 부동산 대출 무제한은 사실입니다. 왜 자꾸 중요한 사실은 얼버무리고 본질을 호도하십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편법 지원입니다. 원칙론적으로는 조선족(외국인)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원칙론으로는요. 그런데 편법을 만들었지요? 한국 부동산 대출을 외국계 은행과 연계하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입을 담보로 홍콩에 가서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 대출금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이 때 담보 조건이나 대출률은 공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하필 그 혜택을 중국인(조선족)..

조선족 혜택 2020.01.08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부동산은 재테크 부분과 겹치는 혜택이 많다. 먼저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에 조선족 다문화 가정이 0순위라는 사실을 나는 주위 사례를 통해 먼저 알았다. - 공공 임대 주택 0 순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조선족 중국인은 한국에서 무조건 공공임대가 0 순위래. 알고 보니 그게 '다문화가족지원법' 덕분이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 여성부. 명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여성부의 다문화 지원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정의에서 출발했다.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은 불쌍하다? 글쎄. - 공공분양 특별 공급 애초에 다문화라는 말부터 웃기다. 그냥 외국인이지, 외국인 가족 지원법보다 거부감이 덜해서 그런가? 어쨌든 여성부는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그 법을 근거로 ..

조선족 혜택 2020.01.03

[한국인 차별]결혼, 육아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왜 이렇게까지 다문화 가정 여성(국제결혼 커플 여성)에게 결혼,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느냐? 그 이유는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중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설명했다.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https://yangsunne.tistory.com/258?category=865564 - 결혼 비용, 정착금 지원 - 모국 부모님 방문 지원 - 무료 산전 검사 - 출산비 지원 - 산후 조리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다문화 가족과 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여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

조선족 혜택 2020.01.03

[한국인 차별] 재테크에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돈이 관련되어서 그런지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은행 금리 6% 이상부터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확히는 조선족이 받은 최대 은행 금리는7.65%다. - 은행 금리 6% 이상 한 때 한국 내 모든 은행이 조선족에게 은행 금리를 더 높게 못 쳐줘서 안달인 시기가 있었다. 서로 이자 많이 주기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이다. - 부동산 대출 무제한 외국에서 글로벌 은행을 통해 한국 부동산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와서 한국 내 은행에서 대출금 인출을 하는 방법을 통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외국인 부동산 특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차별]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의 차이 - 근거 자료' 참고. [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

조선족 혜택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