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서 기자님, "조선족은 부동산 대출 무제한?"사실입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 박지영 인턴 기자님, 

기자님이 1월 5일 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으신 조선족(외국인) 부동산 대출 무제한은 사실입니다. 

왜 자꾸 중요한 사실은 얼버무리고 본질을 호도하십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편법 지원입니다. 

<[팩트체크] 조선족 부동산 대출 무제한은 사실일까? 중앙일보, 남윤서, 20200105>

원칙론적으로는 조선족(외국인)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원칙론으로는요. 그런데 편법을 만들었지요? 

한국 부동산 대출을 외국계 은행과 연계하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입을 담보로 홍콩에 가서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 대출금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의 '중국 동포 대출 내국 인 규제 동일' 주장에 대한 반박>

이 때 담보 조건이나 대출률은 공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하필 그 혜택을 중국인(조선족)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조선족(외국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남윤서 기자님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의 '중국 동포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 없다'는 주장에 대 대한 반박>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지원.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 특별 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이민이 문제라는 겁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만 사도 영주권을 줍니다. 1년 중 단 하루만 한국에서 살면 영주권 유지됩니다. 하루 살고 1년 후 부동산 팔고 돌아가면 양도세 100%면제입니다. 재산세, 취득세도 100%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세금 혜택을 통해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리츠 투자에 대해서는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님의 '공공 분양은 다문화 가족 혜택'주장에 대 대한 반박>

공공분양은 '다문화가족' 혜택이라고요?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조선족이라 문제인 겁니다. 다문화가족 혜택의 최대 수혜자? 조선족. 

외국인 우대 정책 최대 수혜자? 조선족. 재외 동포 지원 최대 수혜자? 조선족. 3관왕이네요? 이러니 특혜 몰빵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다문화가족 지원이 조선족 지원이라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 재외동포지원, 외국인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조선족>

다문화 가족 중 대부분은 조선족 가족이지요? 그러니 조선족 아파트 특별 분양이라고 한 겁니다.  10%나 조선족에게 우선적으로 준다고요? 아파트 열 채 중 한 채가 조선족 몫이군요. 

한국인 인구 5천 만명  중 무주택자 비율과  한국 내 조선족 인구 100만 명(추정) 중 무주택자 비율을 따져 보십시오. 단순 계산해도 5000만 분이 1과 100만 분의 1. 당첨 확률 50배죠? 한국인 무주택자는 재산, 소득 다 따집니다. 

<외국인(조선족, 중국 한인)의 추자 영주권 현황>

 

조선족도 따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따지던데요. 만약 무주택자 재산, 소득, 무주택 기간 등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당첨 확률은 50배보다 올라갑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혜 맞습니다. 

또 그 조선족이 무주택이라는 조사는 정확히 합니까? 기초생활보호자 선정 조사도 못하는 우리 정부가 그 조선족 무주택자가 진짜 무주택자인지,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근거 자료 있으시면 공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