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차별]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근거 자료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과 조선족 차이>

 

 

부동산은 재테크 부분과 겹치는 혜택이 많다. 먼저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에 조선족 다문화 가정이 0순위라는 사실을 나는 주위 사례를 통해 먼저 알았다.

     

 

- 공공 임대 주택 0 순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조선족 중국인은 한국에서 무조건 공공임대가 0 순위래. 알고 보니 그게 '다문화가족지원법' 덕분이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 여성부.

 

 

<다문화 가정은 국민임대 1순위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명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여성부의 다문화 지원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정의에서 출발했다.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은 불쌍하다? 글쎄. 

 

 

 

- 공공분양 특별 공급 

 

 

애초에 다문화라는 말부터 웃기다. 그냥 외국인이지, 외국인 가족 지원법보다 거부감이 덜해서 그런가? 

 

 

 

 

<다문화 위례 공공분양 특별 공급 대상자 용인시 처인구청 위례신도시>

 

 

 

 

어쨌든 여성부는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그 법을 근거로 349개의 전국 조직을 거느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여성가족부가 위례 신도시 담당 지자체에 보낸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든든한 조직이 있어서인지 여성부는 부동산 부문에서도 막강 파워를 자랑한다. 모든 신도시 개발, 아파트 청약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여성부가 끼어든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신청서류>

 

 

그것도 되게 당당해. 각 지자체와 국토부, 기업에 다문화 용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거절을 못해. 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부 장관은  정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그 문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때문에. 이 법에 의해 여성부 장관은 다문화 지원 정책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기관, 지자체에 온갖 참견을 다 하고 다닐 수 있다.  

 

 

<다문화 특별 분양 안내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20150408>

 

 

부동산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 상태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조선족(외국인) 관련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 부동산 대출 무제한 

 

 

아파트 임대와 분양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부동산 대출과 구입은 부동산특별법과 조특법,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다. 

 

 

 

많은 분들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 부동산 대출이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신 듯 하다.  

 

 

<조선족(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담보 대출 현황>

 

 

버닝썬 린사모를 예로 설명하면 이렇다. 대만 사는 린사모가 홍콩 은행에 가서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와서 돈을 인출해서 그 부동산을 사는 거다. 

 

 

<외국인(조선족) 부동산 무한 대출 개념도>

 

 

왜 무한대냐? 구입 부동산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 자금조달계획? 외국인한테는 그 딴 거 안 따진다니까. 그러니 문제지. 

 

 

 

<버닝썬 린사모와 마약, 부동산 돈세탁 관계>

 

 

이 사이클이 계속 되면? 무한 대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돈세탁까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160. 조선족이 부동산 무제한 대출 받는 법

https://yangsunne.tistory.com/247

 

162. 부동산 무제한 대출의 네 가지 위험성(1)

https://yangsunne.tistory.com/253

 

 

 

-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 

 

 

지원이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영도세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외국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것이 생겼다. 법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잖아. '제한' 법. 뭘 제한해? 외국인이 세금내는 걸 제한해.   

 

 

<외국인 양도세 안 내는 법>

 

 

제주도 특별 자치구같이 '특별' 혹은 '자치' 가 붙은 지자체에 회사만 설립하면 된다. 양도세를 안 내는 건 더 쉬워. 그냥 부동산 샀다가 일 년 지나면 팔고 집에 가면 돼.    

 

 

-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 투자 가능 

 

 

피치 못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뻥 치면 양도세 40% 면제해주는 거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역, 청약조정 지역도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 가능. 

 

 

<외국인은 투기 지역 투가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2019년 9월 24일>

 

 

외국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한국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면? 대놓고 한 탕 해먹으라는 거지 뭐.  

 

 

- 대출 이자 할인 

 

이 정도 스케일이다 보니 다문화 외국인에게 전세 자금 대출 이자 할인해 주는 건 혜택 축에도 못 드는 거 같다. 

 

<다문 가정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할인해준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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