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부동산 무제한 대출의 네 가지 위험성(1)

외국인 무제한 대출이 미친 짓인 이유  

 

현재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 은행과 한국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조선족)은 얼마든지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외국계 은행  한국 부동산  대출 연계의 위험성>

첫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이로 인한 돈세탁. 둘 째 자금 시장 교란으로 인한 경제 폭망. 셋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폭등 등으로 인한 서민(한국인만 해당) 경제 파탄 및 경제 위기다. 넷째 국부 유출 및 영토 이양이다.

 

<현재 서울 공인중개소에는 중국어 통역까지 배치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9년 12월 30일>

 

첫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돈세탁.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내가 외국 회사와 일을 하고 외화 몇 푼을 송금 받았어. 은행 외환계 직원은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한다. “외화가 들어왔는데요.” “네.” “송금자와 무슨 사이세요?” 

<중국 카지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아키모토 츠카사 자민당 의원도 외국환 거래 위반법 위반으로 잡혔다, Diamond online, 2019년 12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돈세탁

 

“직원인데요.”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데요?” 꼬치꼬치 물어. 귀찮지만 그래도 대답한다. 외국환거래법 상 확인해야 한다잖아. 외국환거래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베 정권의 현직 국회의원이 중국 카지노 업자한테 뇌물 300만 엔을 받아먹고 체포된 사건. 

<아키모토 의원에게 로비한 중국 카지노 회사 일본 법인의 고문은 일본 국회의원 회관에 찾아가 양갱과 함께 300만 엔을 건넨 후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도쿄 지검 특수부가 그거 어떻게 알았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잡았다. 외국에서 돈이 현금으로 왕창 들어왔는데 외국환거래 혹은 반입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거다. 로비 업체인 중국 500.com 직원이 캐리어에 엔화 뭉치를 왕창 넣어 입국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대만 투자자 린사모가 외환 거래 기록도 없이 318억을 국내에 반입해 한국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BC뉴스데스크, 2019년3월 27일>

바로 잡지 않고 빵 부스러기 따라가듯 현금 뭉치를 따라가다 보니? 그 돈 중 일부인 300만 엔이 자민당 의원한테 가더라, 이거다. 들어오는 출처가  없는 돈은 반드시 범죄와 연결되게 돼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만 사면 돈 100만 달러가 들어와도 확인을 안 해. 

아베 카지노 스캔도 외국환거래법으로 적발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송금을 했는지 묻지를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나게 돈 세탁을 해. 일본 카지노 스캔들처럼 힘들게 현금 뭉치를 들고 나를 필요도 없다. 인터넷 송금 가능. 내가 삼합회 보스야. 

<중국 국제 범죄 조직 삼합회는 개고기와 마약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

도박과 마약, 청부살인으로 돈 240억을 벌었어. 그 돈을 비트코인이든 세이셀 페이퍼컴퍼니든  마구마구 돌리다가 중국계 은행에 넣어. 그런 다음 240억 짜리 한국 아파트를 사. 그럼 그 돈은 한국 당국의 추적을 받지 않는 아파트(부동산)가 되는 거다. 

버닝썬 린사모가 산 그 아파트처럼. 한국 부동산만 사면 면죄부가 생기니 검은 돈이 몰릴 수밖에. 서부로 가기만 하면 황금 캐던 서부개척 시대냐고. 한국은 부동산 전면 개방으로 인해 전 세계 범죄자들의 미국 서부 금 광산이 된 거다. 

<5년간 13조원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 현행 법 상 외국 은행을 통한 부동산 무제한 대출은 막을 수 없다, 매일경제 2019년 12월 30일>

부동산 개방으로 돈세탁 천국 된 한국

검은 돈과 범죄자가 모이면? 마약과 범죄도 증가하겠지. 한국 치안 상태가 몇 년 사이 얼마나 추락 했는지 봐라. 둘 째 자금 시장 교란으로 인한 경제 폭망이다. 린사모가 대만에서 240억 짜리 한국 아파트를 인터넷 송금으로 샀다 치자. 

<버닝썬 린사모와 대만 삼합회 죽련방의  마약 유통, 외국인 부동산 전면 개방을 통한 돈세탁은 서로 얽혀있다>

갑자기 한국에 240억이라는 현금이 늘어난 거다. 린사모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라면 한국에 유입되어 돌아가는 검은 돈 규모가 얼마가 될까? 수 백, 수 천 조 단위가 아닐까? 

<마스티프를 사랑한 스페인 침략자들은 치와와 잡아먹던 아즈텍, 마야인을 학살하고 금과 은을 강탕했지만 결국 그 보물들로 인해 스페인 반도는 파산하고 만다, 1560년>

돈이 늘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감자 값도 오르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다 오른다. 내 월급만 안 올라. 한국 경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카톨릭 세력)이 신대륙에서 훔쳐온 막대한 금과 은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다. 

 린사모가 떼로 몰려오면? 한국 물가 폭등

시중에 돈(금과 은)이 너무 증가한 탓에 우유 값 밀가루 값도 다 올랐다. 그럼 나라 경제가 무너져.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함대에게 진 것도 스페인 경제가 폭망해서라는 설이 있다. 아마 부서진 배를 수리할 돈이 없었을 것이다. 

<신대륙에서 훔쳐온 막대한 금과 은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페인 무적함대는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함대에게 패하고 만다. 펠리페 2세와 그의 두 번째 아내 메리 1세와 개, Hans Eworth 작품, 1558년>

왕이나 여왕조차 문맹이 흔하던 이사벨라 여왕이나 펠리페 왕 시대 스페인과 달리 우리는 배울만큼 배웠다. 배울만큼 배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직전이 되면 브레이크를 건다. 금리를 올리든 뭘 하든 시중에 있는 돈을 거둬들여 줄이는 것이다. 

<형부 펠리페 2세의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언니 메리 1세를 몰아낸 후 왕위를 차지한 엘리자베스 1세와 영국함대, 1588년>

현재 한국 정부는 자본주의적 경제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던 수 백 년 전 스페인에서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외국 돈을 훔쳐서 전리품으로 들여온 게 아니라 우리 땅을 팔아 나라에 돈을 늘리는 방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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