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양도세 폭등과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시를 중국에 상납?

그린벨트, 그것이 문제로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하자 자연스레 사람들 관심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로 쏠렸어. 그도 그럴 것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년부터 서울, 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싸웠기 때문이야.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는 반대, 국토부는 찬성.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지 말로 치고 받고 신나게 싸우는 걸 보는 나는 착잡했지.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다 개 소리야. 그린벨트 문제에는 아주 아주 심오한 수가 숨어 있어. 

<서울, 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

덤으로 나라도 넘어가고. 에라이....조선족 혜택을 조목조목 까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국인 부동산 무제한 대출제도를 이용해서 중국인이 서울, 경기 그린벨트를 쓸어담고 있는게 아닐까 의심이 됐지. 

서울, 경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조선족(중국인)이 서울, 경기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왜? 조선족(중국인) 무제한 대출. 서울, 경기권이 완전 차이나타운으로 탈바꿈 하면? 개고기 시장이 더 창궐 하겠지. 

<한국인 대상 부동산 양도세 최대 90%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조선일보, 2020년 7월 7일>

얼마 전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는  뜬금포로 "중국 동포 연 의료보험료가 500원? 인터넷서 역차별 뜨거운 논란"이라는 기사를 썼어. 그린벨트 논란이 민감한 이 시점에 굳이 왜? 한 마디로 조선족 혜택이 가짜 뉴스라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무제한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해야 하잖아? 

250억도 외국인(중국인) 부동산 무제한 대출?

그냥 무조건 아니래. 하고 있잖아. 주로 중국인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 승인을 받고 한국은행에서 대출금을 인출해서 부동산을 사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는 거 맞잖아. 

<중앙일보 남윤서 기자의 조선족 무제한 대출은 가짜 뉴스라는 기사에 대한 반박>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건  강남 노른자위 개발예정지로 유명한 그린벨트 야산을 250억에 산 부동산 개발 회사야. 직원 겸 사장이 달랑 한 명. 지금은 직원이 3명인가 그래. 그 회사가 그 회사가 맞다면 매년 억대의 손실을 내던 회사가 어떻게 250억을 턱 하니 내고 그린벨트 야산을 샀어? 

혹시 조선족이 쩐주(주인)인 회사 아니야? 국세청에서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해도 수 백 번은 했어야 하는데 자금 조달 조사 안 하잖아. 했나? 아무튼 어떨 때 안 한다고? 외국 은행(중국 은행) 통해 자금 조달했을 때. 중국 은행은 누가 이용한다? 중국인. 조선족은? 중국인. 아님 말고. 

<그린벨트 해제 시 대토 보상과 부동산 세제 혜택으로 떼부자 되는 법>

250억은 삼성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도 턱턱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그린벨트 투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 30년 지나도 풀리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헬기 타고 날아가다 "저기다 아파트 지으면 되겠네"라는 한 마디에 하루 아침에 산을 밀고 후다닥 아파트 단지를 짓기도 해.

그린벨트 해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그냥 권력자 마음이야. 그럼 그린벨트 투자로 다 떼돈을 버냐? 토지보상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250억 짜리 야산을 샀으면 토지 수용 보상금도 250억 정도 나와. 투자 대비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렇지만 진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떼 돈을 벌어.

<250억에 팔린 서초구 내곡동(성남시까지 해당) 그린벨트 임야>

토지보상금 대신 개발 예정지 바로 옆 토지를 받는 거야. 대토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개발되면 개발되는 곳보다 그 바로 옆 땅값이 폭등을 하거든. 앉아서 떼돈 벌겠지. 이거 말고도 250억 보상비 받아서 직접 땅을 사는 방법도 있어. 

<250억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린벨트 임야에서 직선 20키로 거리에는 서울 북한산 자락까지 포함된다. 구글맵>

양도세, 취득세 안 내고.  개발 예정지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면제(혹은 할인)해주거든. 내곡동 250억 그린벨트 야산에서 20Km면 어디까지게? 대충 북한산 자락까지다? 이걸 반경으로 원을 그리면? 서울시가 다 포함돼. 안양, 과천, 구리, 성남도 포함되고. 

 

<250억 야산의 그린벨트 해제 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구간>

전국에서 땅값 비싼 땅은 다 포함돼. 250억 짜리 산만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서울 시내 전 지역 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거야.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서울 시 땅의 약 25%가 그린벨트 지역이야. 이거 다 풀어봐. 북한 땅과 강원도까지 취득세,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어. 진짜...지금 장난하냐고. 

그린벨트 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후루룩

 

자, 보자. 지금 김현미 장관이 양도세를 90%까지 올리네 마네 간을 보다가 70%로 올리네 마네 하고 있지? 취득세는 12%로 3배나 올려버렸어. 250억 짜리 그린벨트 야산을 산 사람은 서울 시내 전 지역 부동산을 최대 82%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 80% 미등기양도자산에도 양도세 90%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조선일보, 2020년 7월 7일>

만약에 양도세가 정말 최대 90%가 된다면 102% 싸게 서울시내 부동산을 사는 거고. 이걸 가지고 박원순과 김현미가 해라, 못한다 하며 싸운 거야.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으니 앞으로 그린벨트는 해제 문제는 어떻게 될까? 250억 투자한 사람은 두근두근 하겠다.